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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장성 테스트와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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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혜훈(李惠薰)
  • 발행일 1998/07/06
  • 시리즈 번호 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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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경쟁원리의 부재'에 기인한다. 민간기업
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영권 상실의
위협, 빈번한 주식거래 및 기업평가, 채권자의 경영감시 등이 경
영효율화를 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파산,
인수?합병,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위협의 부재로 자
본의 기회비용을 의식하지 않고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등한시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비
용을 원인제공자인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닌 납세자 전체가 분담
하게 되므로 유인체계가 왜곡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영
효율성 격차는 경쟁력 상실에 대한 대가를 원인제공자가 직접
부담하느냐 또는 직접 부담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기인한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은 공공부문 종사자 개인의 자질부족이나 직업
윤리 결여에 있다기보다 이러한 유인체계의 왜곡에 기인하며 유
인체계의 시정이 결여된 중앙행정기구의 평편적 통폐합만으로는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인체
계의 왜곡을 시정하는 일이 급선무로 경쟁원리의 도입방안으로는
공공서비스 공급 자체를 민간과의 경쟁에 노출시키는 방안이, 유
인체계의 시정방안으로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경영
방식의 확립이 고려될 수 있으며 정부 조직에 경쟁의 원리를 도
입하여 유인체계의 왜곡을 시정한 사례로는 영국의 시장성 테스
트와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 시장성 테스트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와 민간간의 경쟁을 도
입하는 것이다. 즉 정부책임 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직접적 서
비스 공급을 반드시 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정부와
민간 중 어느 쪽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79%에 시장성 테
스트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전체업무 중 42%를 민간업체가 담
당하게 되었다. 1992-96년의 시장성 테스트 실시 결과 절감액은
총 7억2천만 파운드(약 1조7천억은) 가량으로 20%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

-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이란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으
로 즉 정책집행기능을 정책입안기능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업부
서 조직에 일임하고 사업부서에는 민간식 책임경영방식을 도입하
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97년 현재 34만 2
천명(약 71%) 가량의 공무원이 130여개의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공무원의 80%가 광의의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있으
며 넥스트 스텝기관들의 경영상태를 민간기업들의 경영상태에
벤치마킹한 결과, 9개 평가항목 중 소비자 만족도, 정책 및 전략,
재무관리, 경영성과 등의 분야에서 민간부문 평균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 시장성 테스트를 우리 나라에 적용할 경우 정부기능 분석, 시장
경쟁성 분석, 반경쟁행위 방지장치 마련, 성과지표 개발, 계약조
건 결정, 입찰공시, 입찰, 성과감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장성
테스트의 1차 대상으로는 각 부처 산하기관 업무 중 정부책임 하
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공공?민간간의 경쟁도입이 필요한 업무가
적합하고, 2차 대상은 중앙부처의 실/국 업무 중 이에 해당하는
업무가 적합하다.

- 사업부서화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보수?예산?보직관련법을 정
비, 정부기능 분석 및 대상기능 선별, 산출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
체화?계량화, 기본문서 작성, 주무부처의 역할재정립 및 인력조
정 등이 필요하다. 사업부서와에 적합한 정부기관으로는 집행기
능 비중과 핵심 예산비중이 높은 기관이 적합하고 강력한 국가공
신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서 직원의 신분을 민간
인으로 하며, 유사기능은 경쟁을 통해 점차 통폐합되도록 하며,
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부서
가 수행하는 기능의 유형, 즉 핵심기능, 규제기능, 대부처 서비스
제공기능, 주변기능 등에 따라 차별 화된 세부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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