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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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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준경(朴埈卿)
  • 발행일 1999/04/23
  • 시리즈 번호 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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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70년대에 과잉유동성과 실지금리의 저하가 은행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80년대 전
반에 선진국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에 고전하였다. 70년대의 금
융환경이 산업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폐해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기반형 금융시스템에 비하여 은행 중심의 신용기반형
금융시스템에서 심각하였으며 은행대출조사가 산업조정에 역행하
는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 선진국의 대기업은 1975-85년간에 방대한 전략적 투자를 주도하
였으며 설비투자와 달리 전략적 투자는 인적자산·기술자산·조
직자산을 쇄신하여 장래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설비확장을 위한 유형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연구
개발, 교육·훈련, 조직혁신, 소프트웨어, 마케팅 등에 대한 무형
투자의 비중이 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증권화·국제화가 진행되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외부금융의 기회
가 확대되어 증권발행·신디케이트론에 의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의 자금조달로 전략적 투자에 수반하는 위험이 분산되었다.

- 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세계화가 가속되었음. 국제금융거래가
증가하였고, 글로벌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국제적 金利裁定
이 강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에 해외투자가 급증하였음.
80년대 후반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공히 증가하였으며 90년
대 전반에는 증권투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채권투자가 증가하였
으며, 글로벌 금융서비스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급속
히 확대되었다.

- 금융의 세계화는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각국의 금융시장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임. 국제적 순투자이동이 증가한 것은
아님. 국제금융거래는 자본의 국제이동과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제공을 포함함.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발행과 신디케이트론이 확
대된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국제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金利裁定도 강화되오 국가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었고 금융시계화
가 진전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화'를 경험하였음. 불건전한
금융기관의 경영과 감독체제의 不備 등 미시적 요인도 주요 원인
이었으나 거시경제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하였다. 금
융세계화로 인하여 자본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는 환
율의 안정과 국내경제의 목표가 금융정책의 목표로서 양립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부적절한 선택은 국내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
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금융세계화가 산업금융의 국가간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화의 본질은 시스템간의 차이가 유지되면서 시스템간의 경
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국내산업의 기
술혁신과 구조조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스템은 저
수익 부문의 저축을 고수익부문의 투자로 중개하기 위한 사전평
가와 투자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사후감독을 수행한다.

- 금융시스템의 핵심기능은 산업위험을 평가, 인수하는 것으로. 산
업위험이 금융시스템의 여과를 통하여 금융위험으로 변환된다.
금융시스템은 다양한 산업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부담의 의사, 능
력이 있는 자금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금융세계화에 의하여 산업
투자의 자본비용이 저하하고 종래에는 기피대상이던 고위험·고
수익사업도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수
혜자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증권발행이 가능한 우량기업이다.

- 산업투자의 위험은 각국의 특유한 금융시스템의 제도·절차·관
행에 의하여 평가·인수·관리됨. 이러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산업
금융에 관련된 정치기제와 함께 각국의 고유한 금융시스템의 성
격을 규정하며 산업투자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인수·관리하는 금
융시스템은 제도적·문화적 용인에 의하여 국제이전이 어려운 경
우 국가경쟁 우위의 구조적 기반이 된다. 특히 혁신관련 투자에
서 불확실성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어 만성적 감소투자와 비효
율적 사업선택이 발생하고 혁신의 경험이 풍부하고 동시에 상당
수 사업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충분한 내부자금을 보유하
는 거대기업만이 금융시장의 인수가 가능한 형태로 혁신관련투자
의 불확실성을 처리할 수 있다.

-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은 산업위험을 평가하
고 기업효율성을 감독하는 금융기관의 능력, 금융기관과 산업체
의 유기적 관계 및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고 정부정책은 과학
기술·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사회법, 경쟁정책, 산업재산권
에 관한 제도 등을 포괄한다.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시장기반형 금융시스템과 신용기반형 금융시
스템에 대한 비교연구가 근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적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우며 두 시스템이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특이한 요소를 견지하는 부분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고 판단된다.

- 중소기업금융에 관련된 제도·절차·관행은 각각의 특유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90년대에 선진국 은
행은 우량 중소기업을 고수익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고객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의 증권화. 전자금융의 확대로 인한 개
인 소매금융의 경쟁격화 등에 직면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케팅 대상을 성장분야의 중소기업으로
전환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동시에 고객의 세분화를 통하여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함.
위험관리·손익분석에 근거하여 차별화 상품·서비스를 개발·제
공하는 것이다.

-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선진금융기법이 급속히 도입·확산될 것이
다. 그러나 중소기업금융에 관련된 제도·정책·관행이 정비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금융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
국은행이 우량 중소기업과 고객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국내은행은
부실 중소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증가하여 부실화의 위험이 증대할
것이다.

- 중소기업금융의 신용기반을 구축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비중을 제
고하기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세제개
혁이 시급하다. 신용정보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등화를 제약하는
정부규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을 단계적
으로 부분보증으로 대체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당좌개설 요건의 강화 등 신용불량기업에 대한 금융
거래 상의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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