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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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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원영(李元暎) , 장만준(張晩浚)
  • 발행일 1989/03/01
  • 시리즈 번호 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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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의 목적은 산업무역정책의 효과를 일반 균형적 접근에 의
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의 기본구조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정책실험을 논의하는데 있다.

무역모형과 조세모형은 구조상에 큰 차이가 없으나 무역모형은
보다 다양한 무역정책, 즉 관제, 비관세장벽, 외환의 정부배분 등을
다룰 수 있다. 무역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산업내에서의 국내
재와 수입재를 구분한다. 이를 아밍톤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
정은 동일산업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감안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상품간의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론에
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형태의 국제분업이 현실적으로는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다만 국내재와 수입재간에
는 대체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이를 모형에 반영한다.

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은 무역모형중 일국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방정식구조는 Deardorff와 Stern의 모형과 유사하다. 다
만 미시간 모형이 다국모형인데 비하여 본 모형은 일국모형인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하겠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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