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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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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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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하청(延河淸) , 김형원(金炯元)
  • 발행일 1990/02/01
  • 시리즈 번호 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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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크게 네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Ⅱ장에서는
북한 경제운용의 기본모형과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제약들을 분석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북한을 독립된 행위주체로 가정하여 북한 경
제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기본인식과 이에 입각하여
형성된 북한의 온건주의자와 강경주의자의 정책목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
았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이 경제운용상의 근본적인 억제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채택해 온 수단들, 즉, 과도한 중앙집
권화의 보완정책, 의사결정의 복잡화와 전문기술화 추세 및 인센티
브 제도의 도입과 균형발전의 강조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Ⅴ장
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고자 수행해 온 경제계획의
각 단계별 목표 및 기본 성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들을 크게 세 기간(1945-1960, 1961-1970, 1971-현재)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경제개혁의 가능성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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