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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정립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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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발행일 1991/08/01
시리즈 번호 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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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계획의 기본목표
1. 제도개혁과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
2. 설계의 기본목표 : 성공한 민주산업사회의 건설
Ⅱ. 가치관 혼란의 배경
1.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새로운 가치관의 미형성
2. 불로소득에 따른 분배구조의 왜곡
3. 관의존적 발전에 따른 시장제도와 시민사회의 왜곡
4. 사회적 욕구의 분출과 집단이기주의의 팽배
5. 과소비.향락문화의 만연
6. 정치.경제제도의 정체성 미비
Ⅲ. 성숙한 민주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한 가치관의 정립
1. 사회적 신뢰의 회복
2. 시민윤리의 확립
3. 직업정신의 함양
4. 사회적 협력과 화합
5. 민주적 게임규칙의 존중
6. 통일지향적 가치관의 형성
Ⅳ. 성공한 민주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1. 분배제도의 개혁
2. 시장제도의 활성화
3. 민주적 정치제도의 확립
4. 다원적 시민사회의 확립
Ⅴ. 주요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