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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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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고영선(高英先) , 이혜훈(李惠薰) , 우천식(禹天植) , 이영(李 榮) , 최준욱(崔濬旭) , 배준호(裵俊晧)
  • 발행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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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악화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IV.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의료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V. 의료보험 재정전망
 VI.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교육재정과 교육개혁 (우천식,이영)
 I. 서론
 II. 한국의 교육투자와 성과
 III. 초.중등교육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요 과제
 IV. 추진 전략과 전망
 참고문헌

[제2부 재정제도의 개혁과제]

제4장 재정개혁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I. 서론
 II. 중장기적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III. 예산의 투명성과 배분적 효율성 제고
 IV. 예산과정의 집중화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 (최준욱)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를 위한 기초
 III. 지구촌 공기업 민영화의 최근 동향
 IV.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정
 V. 민영화의 추진환경 고찰 및 정책 논의
 VI.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준호)
 I. 문제의 소재
 II. 자치구 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II. 자치구의 사무배분과 자원배분의 불균형
 IV.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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