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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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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고영선(高英先) , 권순만, 김용하(金龍夏) , 문형표(文亨杓) , 박창균(朴倉均) , 이승길, 이중기, 임경묵(林敬默) , 임영재(林暎宰) , 전영준(全瑛俊) , 조준모, 최경수(崔慶洙) , 최용석(崔容碩) , 한진희(韓震熙)
  • 발행일 2004/12/31
  • 시리즈 번호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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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03~2004년의 2개년에 걸친 대표공동연구과제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항과 대응과제' 연구의 제2차연도 보고서로서 작년도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에 뒤이은 후속 연구보고서이다. 제1차연도의 연구가 경제적 영향의 분석에 중점을 둔 반면, 제2차연도 연구는 제1차연도 연구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응과제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제1차연도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동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뒤이어 제2차연도에서는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재편하여 인구 및 고용정책, 재정 및 복지정책, 금융 및 사적연금정책의 세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에서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인구 및 고용정책’에서는 출산지원정책(제1절), 고령자 고용촉진과제(제2절), 외국인 인력도입정책(제3절)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여성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육아지원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으나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제1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의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서는 조기은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기은퇴 현상은 연금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며 고령층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정년보장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와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제2절에서는 고령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청장년층 인력의 상대적 부족을 의미하므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유력한 대처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외국인력도입은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제3절에서는 외국인 인력도입정책을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제3장 ‘재정 및 복지정책’의 제1절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관리의 과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고령화는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정적자의 누적과 국가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제1절에서는 그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위하여 중기재정관리의 강화와 사회보험의 개혁이 필요함을 보인다. 제2절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저부담-고급여라는 보험계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해당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하여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직역연금에 대한 수술,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그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부조 성격의 경로연금 확충방안, 국민연금제도 내에서의 개편, 기초연금도입을 비롯한 연금구조 개혁방안을 다룬다. 제4절에서는 연금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보험 문제를 다룬다.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지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편과 도입논의중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4장 ‘금융 및 사적연금정책’의 제1절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장기저축수단인 장기채권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계약성 저축인 연금이나 보험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장기계약성 저축의 자산운용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장기채권은 장기국채이므로 제1절에서는 장기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한 과제의 논의에 집중한다. 그 외 장기국채와 유사한 대체상품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제2절에서는 계약성 저축의 운영자인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자산운용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선진국의 경우 장기계약 저축의 증가는 자산운영업 발전 및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를 결과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2절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양질의 자산운용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가의 신뢰회복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공적연금과 더불어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안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연금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논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제도는 도입단계에 있으나 현행 퇴직금제도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충당금 적립 부담이 없고 지급의무가 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득권 수호의 의지가 강하므로 퇴직금을 대체하는 기업연금의 도입 및 활성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기업연금의 활성화 방안은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3절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유인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밖에 기업연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규제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에서는 기업연금 지배구조 설정과 연금에 대한 규제감독 문제를 논의하여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충분한 투자자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감독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근로자/사용자 간의 투자자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논의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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