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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05년 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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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5/06/30
  • 시리즈 번호 제27권 제1호(통권 제95호) / 200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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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2. 경제발전 및 정보의 외부성에 따른 최적 은행구조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은행집중도 확대 등 독점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정착, 신용정보의 거래활성화 등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외부효과 증대에 따라,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최적 은행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저개발국가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진 선진국의 경우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장기균형자본축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차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 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 또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큰 경우에는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4.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할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벤처생태계는 전략과제를 추론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진화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벤처생태계가 안고 있는 과제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향후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은 기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다.

벤처기업에 관한 국내 통계자료의 축적이 아직 미흡하고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분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벤처기업정책 입안에 대한 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Dynamic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The Role of External Shocks(외부충격이 한국의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물부문의 충격이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실물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변동 모델에 우리 경제의 특징적인 요소 몇 가지를 더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재, 수입재 및 비교역재가 있는 재화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한 국제간 자본이동이 가능한 모델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산성 충격, 정부지출충격 등의 국내 내부의 충격요인과 외부 금리 및 교역조건충격 등의 외부 충격요인의 상대적인 역할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교역조건의 개선은 투자, 생산 및 소비를 늘리고, 국제금리 인하는 국내 투자에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 정도가 아직도 외부충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 Exchange Rate Pass-Through, Asymmetric Responses and Market Shares (환율 변동의 비대칭적 전이와 시장점유율)

본 연구는 국제경제학, 산업조직론 등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끌 어온 환율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역재의 가격변화, 즉 환율의 전이현상을 분석하였다. 세분화된 양모(wool)의 교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국통화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대칭적인지,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우선 매우 동질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역대상국과 재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의 전이정도와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정상적인 전이현상(normal pass-through)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과도한 전이현상(excessive pass-through)이나 특이한 전이현상(perverse pass-through)이 약 40%에 다다른 것도 특기할 만하다. 과도하거나 특이한 전이현상은 교역당사자들의 전략적 행태의 결과로 이해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세분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런 현상이 기존 연구보다 많이 발견됨을 보여준다. 또한 83개의 교역관계 중 39개의 경우에 환율의 가격전이가 통화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비대칭적 전이가 광범위한 현상이며, 시장점유율이 경우에 따라 전이의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7.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Korea's Response to Competitiveness Challenges (경쟁력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경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와 함께, 한국경제는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추격성장전략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 과제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혁신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혁신네트워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네트워크는 향후 산업혁신시스템의 중핵으로 자리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한국 산업혁신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상위부문의 강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확대 및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 사이의 기술협력 촉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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