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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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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김동석(金東石) , 윤희숙(尹喜淑) , 박창균(朴倉均) , 이삼호(李森浩) , 이삼식, 방하남, 최준욱(崔濬旭) , 김주섭, 선우덕(鮮于悳) , 윤주현(尹珠賢) , 정의철
  • 발행일 2006/12/31
  • 시리즈 번호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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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통계청이 새로이 추계, 발표한 장래인구전망(2005. 7)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2005년 78.6세에서 2050년에는 86.0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된다. 이로 인해 2050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156천명으로, 2005년 4,367천명에 비해 무려 3.7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뿐 아니라 최근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저출산율도 인구구조 변화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5년 34.5백만명에서 2050년에는 22.4백만명으로 35%나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 중 핵심근로계층인 25~49세 인구는 동 기간 중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성장잠재력과 저축률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급부담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생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세대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령화는 연기금의 증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사회?경제 제도와 맞물려 나타나므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을 비롯한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2004~06)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 시리즈는 제3차년도 협동연구의 결과로서, 2006년 중 새로이 시행된 추가연구결과의 발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주요 연구결과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차년도 보고서는 한 권의 총괄보고서와 두 권의 개별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괄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간 본 연구진이 인구고령화가 전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차년도 개별보고서 중 제1권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부분이며, 제2권은 『인구구조고령화와 소득이전』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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