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경기변동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재정준칙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 현황
　제1절 재정준칙 도입 시도
　제2절 한국의 재정준칙에 의한 재정 경로

제3장 일반균형 모형 설정

제4장 모형 분석 결과
　제1절 기본 분석 틀
　제2절 인구가 안정적인 경제 분석
　제3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새로운 재정정책 충격 식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서술적 분석방법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외생적 재정정책 식별에 대한 선행연구
　제2절 Romer and Romer(2010)의 주요 내용
　제3절 선행연구의 분류와 본 연구의 기여

제3장 서술적 분석방법에 따른 재정정책 충격 식별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조세정책 변동 동기 식별
　제3절 조세정책 충격 시계열 구축

제4장 외생적 조세 변화의 거시경제효과 시산 결과
　제1절 기존 국내 문헌에서의 방법론
　제2절 외생적 조세 변화 변수의 외생성 검정
　제3절 외생적 조세 변화 변수를 통한 분석 결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중첩세대 모형 분석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구 고령화와 기업활동: 한국경제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모형 경제
　제3절 모형의 수치화
　제4절 모의 실험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재정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중첩세대 모형
　제3절 기준경제에서 OECD 조세함수 도입의 효과 분석
　제4절 고령화 경제에서 OECD 조세함수 도입의 효과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제4장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제2절 고용보험기금 개괄
　제3절 구직급여제도 현황
　제4절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구직급여제도 재정 분석 및 전망
　제5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제6절 분석 결과
　제7절 소결

참고문헌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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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국내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가격 및 임금경직성이 존재하는 이주체-이지역 뉴케인지언 모형을 활용한 재정승수의 정량적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모형
　제4절 정량분석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국채 공급 충격의 식별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재정적 물가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의 한국 경제에의 적용
　제1절 재정적 물가 이론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2절 재정적 물가 이론에 대한 개괄적 소개
　제3절 재정적 물가 이론에 대한 기존 실증 검증 문헌
　제4절 주요 실증 검증 문헌의 문제점
　제5절 재정적 물가 이론에 대한 연구 방향
　제6절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한 재정-통화 상호작용 분석
　제7절 소결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와 재정정책 상호작용: 재정적 뒷받침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본론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6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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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구조모형

제3장 기준경제
　제1절 구조모형의 수량화
　제2절 기준경제 분석

제4장 모의정책실험
　제1절 보편적 소득지원제도 도입
　제2절 선별적 지원의 강화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제1장 서 론(이강구·김도헌·신승룡)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캐나다 연금 개혁의 시사점(김도형)
　제1절 연구 동기
　제2절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제3절 1996년 이전의 개혁
　제4절 1997년 C/QPP 재정안정화 개혁
　제5절 2016~18년 CPP 개혁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북유럽과 일본의 연금운영 현황과 시사점: 연금운영 현황과 연금개혁 과정 중심으로(윤석명)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EU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장기 전망: 노인 부양비와 공적연금 지출 추이 변화 중심으로
　제3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제4절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제5절 주요 국가들의 연금 개혁 과정: 영국 블레어 정부, 일본, 스웨덴의 사례 중심으로
　제6절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처한 현실 직시와 이를 고려한 연금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연금 노후소득 보장 효과의 국제 비교(김태일신영민)
　제1절 연구 목적과 분석 대상
　제2절 기본 현황 정리
　제3절 분석자료 설명
　제4절 노후빈곤과 경제활동 상태 분석
　제5절 소득계층과 성별 노후소득 분석
　참고문헌

제5장 기초연금의 입법재정적 쟁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유희수)
　제1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2절 외국의 기초연금 사례
　제3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논의
　제4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참고문헌

제6장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성혜영)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개선방안 검토와 논의
　제4절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이강구)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과 추계 결과 (이강구/김도헌)
　제1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제2절 국민연금 추계모형 구축
　제3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4절 구조적 개혁방안 적용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부족분 산출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기초연금 개혁방안과 추계 결과 (김도헌/이강구)
　제1절 서 론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제4절 기초연금 추계모형과 정책 시나리오
　제5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제6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중첩세대모형을 통한 DC형 국민연금제도 분석 (신승룡)
　제1절 서 론
　제2절 모 형
　제3절 인구환경 고령화와 연금제도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이강구/김도헌/신승룡)
　제1절 국민연금 개혁의 법률적 쟁점 검토
　제2절 공적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방안
　제3절 공적연금 개혁방안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제4절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지원 정책방향

제1장 서 론 (김도헌)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 패턴 분석 (노법래)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결과
　참고문헌

제3장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현안 진단 (김원호)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제2절 하향식(Top-Down) 전달체계의 한계
　제3절 장애인 취업 관련 부처 간 대내외적 협력의 한계
　제4절 장애인 취업지원정책 내실화를 위한 국내외 실정 비교
　참고문헌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실태쟁점 및 개선방안 (조혁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현황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현황
　제5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개선방안
　제6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결 론 (김원호노법래조혁진)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교사 전문성 및 학습지원 제고를 통한 초등교육의 개선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교사 자격 및 승진제도 개편방안
　제1절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의 현황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제4절 교원의 전문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원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에 관한 현장 의견 분석
　제5절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 및 승진 제도 개편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초등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초등임용시험제도 개관
　제3절 초등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
　제4절 미래 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초등교원의 역량
　제5절 국가의 초등교육 양성 및 임용 정책의 방향 및 변화
　제6절 초등임용시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초학력의 개념
　제3절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과 과정
　제4절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황
　제5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제6절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5장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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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SOC 분야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성과와 한계

제2장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장 광역도로 등 도로지원 기준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장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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