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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세미나]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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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2015.08.27
발표 1.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 최근 한국경제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아 가고 있음.
인구구조 고령화는 총량적 차원의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연령별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일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 불*(2011년 국제 불변가격, PPP 기준, World Bank) 내외까지 증가했으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

* 1990년 일본: $29,773, 2010년 한국: $30,475
특히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임.
□ 한편,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 향후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탄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긴요한 상황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규직 vs. 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간의 산업간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또한 조선 및 건설업 등에서 좀비기업(이자보조의 성격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하락하는 모습
이와 같은 요소시장의 경직성을 반영,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
□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①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하여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
②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
* 정규직 과보호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 축소, 각종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
③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통화정책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예: 연 2~3%)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
* 1990년대 일본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점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④ 고령화 및 복지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통제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ㆍ감면 정책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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