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 발표자료 - [1-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본문

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1-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김우찬 2020.11.24
세션 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발표 1.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

□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경영자가 사익 추구보다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

○ 회사가치 보전 측면은 물론 자본의 효율적 사용과 회사가치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 부문

□ 그러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왓치(2018)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하고, 사익 편취 정도를 나타내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가 총액의 약 40~50% 수준

○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횡령 사건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감독 기능도 실종

○ 또한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재벌 3·4세로의 지배권·경영권 승계는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

□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 필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부터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
발표영상
첨부파일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