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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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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정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김윤정 2021.07.06
[제3세션]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발제 3. 공정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며,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장기적인 경제활동 유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히며,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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