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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이든 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대응과제

윤여준 2021.08.25
세션 2.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정책과 대응과제
발표 1. 바이든 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대응과제
(null)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상실한 글로벌 무대에서의 미국 리더십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
 
□ 공급망 재편정책을 비롯해 WTO 및 다자주의, CPTPP 및 양자 FTA 등의 FTA 정책, 관세정책 등 바이든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됨.
 
○ 공급망 재편정책은 핵심 전략산업의 자급자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전략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존재
 
○ 산업보조금, 지재권, 개도국 지위 등에서 미국의 대중국 WTO 통상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가능성 존재
 
○ 국내 상황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FTA 참여의사가 없음을 명시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시에는 노동 및 환경 이슈 중시 예상
 
○ 관세정책은 전세계 대상 부과했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포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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