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1-1]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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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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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기업

김종일 2019.11.08
세션 1.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Ⅰ: 공기업, 전자정부, 지식재산권
발표 1.  공기업
김종일 동국대학교 교수

□ 개발도상국이 공기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자문 시 다음의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전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역할과 가능성 제시

○ 민영화된 공기업 중 정부의 통제와 영향력 하에 있는 기업에 대한 논의

○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 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역량에 대해 평가

○ 공기업 지배구조뿐 아니라 기업 및 시장제도의 발전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 각국의 공기업 문제는 역사 및 제도적 원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해 공기업 개혁의 우선순위를 제시

○ 공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경제개발정책과 공기업 개혁정책 간의 일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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