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1-2]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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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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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정부

문명재 2019.11.08
세션 1.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Ⅰ: 공기업, 전자정부, 지식재산권
발표 2.  전자정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전자정부 정책과 행정개혁 간 연계성 부재, 전자정부 추진체계 미흡, ICT 인프라 및 재원부족, 법적체계 미비 등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조건을 충족하고 주요항목을 점검해야 할 것임.

○ 전자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비전과 추진의지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은 행정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동반하므로 정부개혁과 행정개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추진 가능성

○ 전자정부 정책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여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가능성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ICT 인프라(전기, 휴대전화, 인터넷 등) 조성

○ 전자정부 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과 국민의 정보역량 보유정도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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