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1-3]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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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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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재산권

손승우 2019.11.08
세션 1.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Ⅰ: 공기업, 전자정부, 지식재산권
발표 3.  지식재산권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특허 출원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지식재산 성장기 국가 그룹’과 ‘지식재산 초기 국가 그룹’으로 분류한 후 맞춤형 정책방향을 추진

□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이 포함되는 ‘지식재산 성장기 국가 그룹’은 선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지식재산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을 위한 실용신안권 제도 활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특허행정 및 집행체계 개선을 제안

□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이 포함되는 ‘지식재산 초기 국가 그룹’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관련 국가정책도 미비한 것이 특징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R&D 정책과 산업 인프라 구축, 국가지식재산 전담조직 신설 및 법·제도 정비,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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