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2-1]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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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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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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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업단지

장철순 2019.11.08
세션 2.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Ⅱ: 산업단지, 국가표준체계, 신용보증제도
발표 1.  산업단지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발도상국이 산업단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방안 고려 필요

○ 산업단지 지정, 개발, 지원 등을 공통된 법률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 산업단지의 토지확보, 기반시설 공급 등 막대한 초기자본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 평가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과잉 개발은 억제하고 잠재력 높은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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