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2-3] 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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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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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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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용보증제도

양현봉 2019.11.08
세션 2.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Ⅱ: 산업단지, 국가표준체계, 신용보증제도
발표 3.  신용보증제도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발도상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마련 필요

○ 한국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정부 정책방향과 중소기업 요구에 부응한 보증제도 운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용보증제도 도입 및 운영

□ 한국의 경험을 기초로 개발도상국의 신용보증제도 도입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 신용보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증한도, 보증비율 등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

○ 신용평가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보증심사 접근성 제고와 중소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보증제도 인지도 개선

○ 제도정착 중기 단계에서는 신용보증심사서 차등화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기업 데이터 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

○ 제도 안정화 단계에서는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 출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 평가에 적합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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