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3-1] 민관협력(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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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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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관협력(PPP)

박현 2019.11.08
 
세션 3.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Ⅲ: 민관협력(PPP) 및 주택시장
 발표 1.  민관협력(PPP)
(null)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PPP)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 수행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추진 방향 강조
 
○ 우선 개발도상국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수요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수요분석체계 구축 필요
 
○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관협력(PPP) 발전단계 및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에 대한 가설 설정 및 현지 조사 수행
 
○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제도도입 단계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단계에 있음을 고려해 민관협력의 제도적 환경 확립을 위한 중점 정책분야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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