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 발표자료 - [3-2]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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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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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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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시장

손재영 2019.11.08
세션 3.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Ⅲ: 민관협력(PPP) 및 주택시장
발표 2.  주택시장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경험함에 따라 양질의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

□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토지개발과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수용권에 바탕을 둔 공영개발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토지구획정리방식 적용도 좋은 대안

○ 또한 부동산 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본이 되는 감정평가 제도 도입

○ 주택금융을 위해서는 비제도권 금융의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하며, 주택정책과 연계되어야 효율적

○ 특히 건설금융의 지속가능한 자금원으로 주택보증제도의 뒷받침을 받는 선분양제도와 한국형 공공주택기금 모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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