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VI] 금융안정성과 국제화

외환보유고 축적 대 피구식 조세/보조금 부과 방식의 비교: 2008~9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경험을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

조슈아 아이젠만 (UC 산타크루즈 교수)

□	본 연구는 외환보유고의 축적과 관련하여 해외차입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2008~9년의 디레버리징 사태를 통해 신흥시장국들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 또는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경험하였음.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비축한 막대한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적성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일종의 자가보험(self-insurance)으로써 외환보유고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계기가 됨.

□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기업투자가 해외차입으로 충당되는 신흥국 경제를 상정하고, 해외 차입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

이 경우 개별금융기관이나 차입자는 자신의 해외차입이 2008~2009년에 도래한 것과 같은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격 폭락 혹은 환율 폭등과 같은 기회비용을 수반함을 인지 하지 못함.
따라서 해외차입의 개별 한계비용은 디레버리징 상황의 도래 가능성까지 반영한 사회적 한계비용에 비해 낮아지므로 과도한 해외차입을 제어하기 위해 해외차입에 대해 과세하는 피구식 해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해외차입으로부터 걷어진 세금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