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II] 금융기관 규제

정보 비대칭 하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연태훈 (KDI 연구위원)

□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왔음.

□	본 연구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의 우위를 이용한 은행의 행태가 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살펴 봄.

금융기관이 투자자에 비해 정보의 우위를 갖는다는 점은 은행의 대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줌.
또한 이 같은 대출결정은 대출의 양(quantity) 뿐 아니라 대출의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 같은 시장 왜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봄.

경기변동의 지속성(persistence)이 짧을수록(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을수록)경기 대응적인 형태의 자본규제로부터 오는 긍적적인 효과가 커질 가능성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규제의 부과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LTV나 DTI 등의 규제는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서 대출자에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