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I-2] 체계적 위험의 관리
체계적 위험 방지를 위한 EU 및 미국의 금융개혁
게리 쉬나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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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금융위기와 미국 및 유럽연합의 금융부문 개혁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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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성을 위한 각종의 체계적 규제 제도를 통해 대형금융지주회사 및 신용시장의 불투명성, 높은 레버리지 효과, 본질적으로 비규제하에 있는 금융 구조 등의 거대한 불균형을 조기에 충분히 식별하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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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금융부문 개혁안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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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안들만으로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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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아직 언급되지 않은 다음 이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