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II] 금융기관 규제
동태적 대손충당금: 각 국의 운용경험을 중심으로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신흥시장국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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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과 규제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대출을 비롯한 금융활동의 경기순응성을 유발시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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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대손충당금은 이와 같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규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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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credit)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
- 호황기에 축적된 준비금을 불황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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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대손충당금을 비롯한 여러 경기대응적 금융정책 수단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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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응적 수단을 실행함에 있어 준칙과 재량의 균형이 필요
- 스페인과 페루의 비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부과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변수를 선택하는 문제(GDP 또는 신용규모(credit))는 각각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함에 있어서는 양질의 자료 확보가 관건이며, 금융시장의 성장추세와 신용호황기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이 갖추어질 필요
- 이런 맥락에서 신용규모보다는 GDP를 기준으로 삼는 접근법이 장점을 지니고 있음.
- 동태적 대손충당금과 자본 버퍼(capital buffer)의 보완적인 측면을 인식
- 금번 위기의 원인이 금융시스템의 지나친 경기순응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부족에서 온 것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경기대응적 조치들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과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