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VI] 금융안정성과 국제화
경제통합의 위험: 통합된 유럽금융시장과 아이슬란드의 최근 경험
욘 다니엘손 (런던경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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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시장은 경제적 문제보다 정치적 문제를 우선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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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문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며 각국의 감독당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펴선 안 될 것임.
- 중앙집권적 예산권 및 정치력의 부재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경제적 통합이 쉽지 않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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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내 금융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소위 ‘EU 패스포트(European Passport)' 제도(혹은 원칙)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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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 내에 근거한 은행은 여타 어느 회원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며, 이 때 해당 기관에 대한 감독은 모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수행하는 바, 이 경우 모국의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에 있어 제한된 정보와 능력으로 인해 실효있는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발전, 경쟁력 및 부패도 등에 있어 회원국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부문을 가진 국가의 금융기관이 선진 금융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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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랜드의 금융 위기는 대내, 대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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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영업이 정치권 및 언론과 밀착된 개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민간기업부문과 지나친 상호소유 관계를 유지
- 아이슬랜드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및 경험 부족은 감독 실패로 이어졌으며 당시 금융감독당국는 활용할 수 있던 규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음.
- ‘EU패스포트’에 의해 금융감독당국은 아이슬랜드 은행의 여타 회원국에서의 영업을 감독할 유일한 기관이었으나 아이슬란드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었음(예: Landsbanki).
-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은 캐리 트레이드와 외화예금의 규모를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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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랜드 사태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에 있어 영업활동 국가의 감독권을 강화하거나 범-유럽차원의 금융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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