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시: 2010년 6월 15일(화) ~ 6월 22일(화) 오전 10:00~오후 18:30
• 장소: 한국개발연구원 (KDI) 별관 2층 대회의실, 서울역 4층 대회의실, 대한체육회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다목적회의장),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Conference Hall
• 주관: 기획재정부, KDI

분야

재정이슈

일정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

6.15(화)
14:00~16:00

교육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6.16(수)
10:00~12:00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

6.16(수)
14:00~16:00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방향
-직불제 개편방향
-농기계 지원사업 효율화

6.16(수)
16:30~18:30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신규모델정립 및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

6.18(금)
10:00~12:0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문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방안

6.18(금)
14:00~16:0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ESCO분야 융자제도 개선

6.18(금)
14:00~16:00

공공질서
및 안전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6.21(월)
10:00~12:00

환경

-환경분야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과제

6.21(월)
14:00~16:00

보건·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확보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

6.22(화)
10:00~12:00

총괄 및 총량

-2010~2014년 재정운용방향
-중장기 세수전망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6.22(화)
14:00~16:00

R&D

-R&D 부분 재정투자 현황 및 이슈
-글로벌 R&D활성화 방안
-국가 R&D사업 관리제도개선: R&D사업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6.22(화)
14:00~16:30

2010년 6월 15일(화)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서울역 4층 대회의실)

10:00∼12:00　사회: 김동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발표: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실장)
　　　　　　 토론: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안홍기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 연구본부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
　　　　　　　　　 여형구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용재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행사관련 문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유재광 (02)958-4737

2010년 6월 16일(수)　

교육분야 (KDI 대회의실)

10:00∼10:10　사회: 김희삼 (KDI 연구위원)
　　　　　　 발표1: 교육 분야 재정운용평가 및 정책방향
　　　　　　　　　　김희삼 (KDI 연구위원)

10:00∼11:05　발표2: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소장)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박재민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태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장)
　　　　　　　　　 윤우영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11:05∼12:00　발표3: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김병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김병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준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행사관련 문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유경 (02)958-4109

일자리창출 분야 (KDI 대회의실)

14:00∼14:40　사회: 남성일 (서강대학교 교수 / 노동경제학회 회장)
　　　　　　 발표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4:40∼15:20　발표2: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20∼16:00　발표3: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영돈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장)
　　　　　　　　　 우범기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이은애 (사단법인 Seed 사회혁신지원사업단장)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행사관련 문의: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이은정 (02)782-0141(구내번호 342)

농림·수산·식품분야 (KDI 대회의실)

16:40∼17:10　사회: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방향
　　　　　　　　　　이태호(서울대학교 교수)

17:10∼18:30　발표2: 직불제 개편방향 발제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농기계 지원사업 효율화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정무이사)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주명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 행사관련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촌발전팀
　　　　　　　　 윤병석 (02)3299-4175

2010년 6월 18일(금)

민간투자 분야 (KDI 대회의실)

사회: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10:00∼12:00　발표1: 새로운 민자사업 모델정립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
　　　　　　 발표2: 부대사업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의 효과성 제고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
　　　　　　 토론 :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장)
　　　　　　　　　 강희업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장)
　　　　　　　　　 권석창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박규병 (인프라금융포럼회장, 국민은행 팀장)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선관 (SOC포럼회장, 한화건설 부장)
　　　　　　　　　 이형철 (기획재정부 민자사업관리과장)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한 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

※ 행사관련 문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 정민웅 (02)958-4720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한체육회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사회: 유해영 (단국대학교 교수)

14:00∼15:00　발표1: 문화·체육·관광부문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이재동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회장)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5:00∼16:00　발표2: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방안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최청락 (건국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허남덕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 행사관련 문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봉현 (02)3299-3042

산업·중소기업 분야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다목적강의장)

사회: 유관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4:00∼14:40　발표1: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재홍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중구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송유종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14:40∼16:00　발표2: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강시우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3: ESCO 분야 융자제도 개선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박중구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행사관련 문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삼 (02)3299-3187

2010년 6월 21일(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KDI 대회의실)

사회: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

10:05∼10:55　발표1: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방안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
　　　　　　 토론: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윤소식 (경찰청 재정담당관)
　　　　　　　　　 허인석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검찰연구관)

11:00∼11:50　발표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김두얼 (KDI 연구위원)
　　　　　　 토론: 김종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과장)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
　　　　　　　　　 정유미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11:50∼12:00　종합: 권오열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 행사관련 문의: KDI 시장·제도연구부 이승은 (02)958-4125

환경분야 (KDI 대회의실)

사회: 박준우 (상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4:00∼15:05　발표1: 환경분야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승현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범기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과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5:05∼16:00　발표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과제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토론: 김규옥(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정책연구팀 팀장)
　　　　　　　　　 채희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
　　　　　　　　　 황진환 (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조교수)

※ 행사관련 문의: KDI 시장·제도연구부 양봄이 (02)958-4189

2010년 6월 22일(화)

사회복지·보건 분야 (KDI 대회의실)

사회: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10:00∼11:00　발표1: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2: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00∼12:00　토론: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류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현진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행사관련 문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경애 (02)958-4106

재정총괄 및 총량 분야 (KDI 대회의실)

사회: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14:00∼14:40　발표1: 2010년∼2014년 재정운용방향
　　　　　　　　　　유한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발표2: 중장기 세수전망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연구위원)

14:40∼16:00　토론: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홍동호(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국장)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행사관련 문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상돈 (02)958-4159

R&D 분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2층 Conference Hall)

사회: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4:10∼14:20　발표1: R&D 부문 재정투자 현황 및 이슈
　　　　　　　　　　김기완 (KDI 산업·국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14:20∼14:40　발표2: 글로벌 R&D 활성화 방안
　　　　　　　　　　김기국 (STEPI 글로컬협력센터 지역협력팀장)

14:40∼15:00　발표3: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 - R&D 사업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박정호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5:00∼16:30　토론: 송충한 (한국연구재단 R&D혁신센터장)
　　　　　　　　　 윤기봉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
　　　　　　　　　 윤갑석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윤헌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정동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임덕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
　　　　　　　　　 조현숙 (ETRI 지식정보보안연구부장)

※ 행사관련 문의: KDI 산업·국제경제연구부 윤유진 (02)958-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