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개최

• 2025년 5월 15일 KDI는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본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노인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영사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 의해 노인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라며 "이런 분들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션 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해 평가해도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인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에서 기인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향후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고령자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소비 진작, 노인 빈곤율 개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 의향이 얼마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민간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 2: 고령화 대응 방안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기대 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고령 노동 시장에서는 과거의 인력 활용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 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 자영업자들은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은퇴자와 지방 중소기업간 매칭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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