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일 시: 12월 6일(화) 09:00~15:40
- 장 소: 서울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B1F)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 주 관: KDI
-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12월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여력은 축소되는 반면,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됨.
- 특히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환경은 보다 정교한 재정운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
- □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재정은 우리경제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재정개혁 등을 통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 아울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관련 논의의 장을 넓혀나갈 것”이라 밝힘.
-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취약계층 지원, 재정비전 2050 수립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 설명하였으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 [특별세션: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에서 로런스 코틀리코프(Laurence J. Kotlikoff) 美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한국도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설명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
- □ [세션1: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에서 비토르 가스파르(Vitor Gaspar) IMF 재정 국장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물가상승 및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
- □ 욘 블론달((Jon Blondal) 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압력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
-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확보, 예산과정 내 지출검토 연계 강화 등 양질의 예산제도 구성을 위해 OECD가 제시한 10대 핵심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1.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2.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3.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4.하향식 지출한도 설정, 5.지출검토, 6.근거 있는 지출 결정, 7.모든 형태의 지출에 대한 고려, 8.예산 투명성, 9.관련 부처와의 협력, 10.효과적 재정감독
- □ [세션2: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향후 재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다양한 재정혁신 과제를 제안
-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으로서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순·투명·공평한 세제 마련과 보편적 과세체계의 확립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제안
- 소득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과세체계를 통한 소득세와 재정지출 제도를 결합하여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체계적인 재정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
-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요 변화에 맞게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재정구조의 개방화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동철 KDI 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컨퍼런스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발표 요약문
* 별첨. 발표 자료
담당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경제안보팀 최시훈 팀장(02-731-2440), 신해진 연구부장(02-731-2453)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044-55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