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2F)
　- 주 최: KDI, 세계은행

□ KDI는 5월 11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Detox Development: Repurpos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보고서 출간 기념 ‘환경유해보조금 세미나’를 개최

보고서는 ‘화석연료’, ‘농업’, ‘수산업’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약 7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경유해보조금이 환경·인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이번 세미나는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의 환경유해보조금 사례’, ‘농업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주제로 한 네 개 세션으로 구성

□ (세션 1. 환경유해보조금과 한국의 사례)에서는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보고서 전반을 소개하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논쟁 및 화석연료보조금 문제에 대해 발제

□ (세션 2.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에서는 제이슨 러스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사례를 소개

□ (세션 3.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에서는 준 렌슐러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한국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에 대해 설명

□ (세션 4.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에서는 제이슨 러스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사회를 맡고, 준 렌슐러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발표 후,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 토지,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친환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개혁 필요성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담당자:
김나현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장 (02-6312-4081, nhk@kdi.re.kr)
홍은선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 연구원 (02-6312-4016, eho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