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ning Fiscal Policy With Blinders
로런스 코틀리코프2022.12.06
특별연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의 중요성
로런스 코틀리코프ㅣ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수
로런스 코틀리코프ㅣ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수
□ 현재 각국 정부가 정책 수립 시 지침으로 삼고 있는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는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 측면에서 불충분한 재정지표로서, 이에 기반을 둔 재정 운용은 잘못된 지도를 보며 운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
○ 정책 시행 당시 상황만을 반영한 재정지표는 왜곡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지표가 어떤 종류의 정부 부담까지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함.
□ 중장기적인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흐름을 고려하여 세대별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하기에 세대 간 회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재정운용이 시급
○ 재정격차는 모든 미래지출과 미래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차이를 살펴보는 지표로 국가의 재정상태를 왜곡 없이 보여줄 수 있음.
○ 재정격차에 기반하여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남겨질 재정부담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세대 간 회계라고 함.
○ 세대 간 회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향후 재정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에서도 미래세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전망된 바 있어 재정격차와 세대 간 회계 분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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