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Policy & Inflation
비토르 가스파르2022.12.06
기조연설 1.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
비토르 가스파르ㅣIMF 재정국장
비토르 가스파르ㅣIMF 재정국장
□ 1970년대 고물가상승기(Great Inflation)에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충분히 긴 기간 지속되지 않아 물가안정에 실패한 바 있음.
○ 1965년 이후 약 20년간 물가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긴축통화정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아 물가상승이 지속됨.
□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기조의 재정·통화정책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으며, 2022년 IMF 연차총회에서도 거시경제의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지목
○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여 물가안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고물가에 따른 생계 위기 및 에너지 가격급등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이 요구되나, 물가상승 및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 한다면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인 재정운용 유지가 요구됨.
○ 다만 국가별 인플레이션 수준 및 거시경제적 도전이 다르기에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첨부파일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