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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Fiscal Policy & Inflation

비토르 가스파르2022.12.06

기조연설 1.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
비토르 가스파르ㅣIMF 재정국장
 

1970년대 고물가상승기(Great Inflation)에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충분히 긴 기간 지속되지 않아 물가안정에 실패한 바 있음.
 
1965년 이후 약 20년간 물가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긴축통화정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아 물가상승이 지속됨.
 
□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기조의 재정·통화정책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으며, 2022IMF 연차총회에서도 거시경제의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지목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여 물가안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고물가에 따른 생계 위기 및 에너지 가격급등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이 요구되나, 물가상승 및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 한다면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인 재정운용 유지가 요구됨.
 
다만 국가별 인플레이션 수준 및 거시경제적 도전이 다르기에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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