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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The Role of Budget Institutions

욘 블론달2022.12.06

기조연설 2.  고물가 대응을 위한 예산 제도의 역할
욘 블론달ㅣOECD 공공관리·예산국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압력 및 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재정부담을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
 
○ 기후변화 대응, 인구 고령화,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증가 등의 도전과제와 최근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압력으로 작용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총량적 재정규율 및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설정하는 종합적 예산제도 개혁이 요구됨.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지출압력 조정 및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질의 예산제도가 필요
 
OECD에서는 양질의 예산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요소를 제시했으며,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
 
* 10대 핵심요소:
    1.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2.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3.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4.하향식 지출한도 설정, 5.지출검토, 6.근거 있는 지출 결정, 7.모든 형태의 지출에 대한 고려, 8.예산 투명성, 9.관련 부처와의 협력, 10.효과적 재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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