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
김학수2022.12.06
발표 1.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
김학수ㅣKDI 선임연구위원
김학수ㅣKDI 선임연구위원
□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은 2060년 144.8%로 급증, 재정여건이 악화될 전망되므로 불합리한 제도 ·규정·관행의 개선 등 재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
□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구조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에 대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재정위험이 초래될 전망
○ 기준선 전망의 기본 전제 중 하나인 중위기준 대신 저위기준 인구구조로 접근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수준(GDP 대비 14.4~14.7%)이 2026~2030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이전 평균 11.8%로 점진적으로 축소되지만, 이러한 축소된다는 전제가 실현되지 않고 2025년 14.7%가 2060년까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래의 경제사회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재정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임.
○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돼있는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혁,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이 함께 추진되면,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기준선 144.8%에서 87.6%로 개선 가능
○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가 수반될 때, 재정여력 확충에 필요한 여러 재정혁신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국가재정을 항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보다 정의로운 재원배분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로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재정혁신 과정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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