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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안종석2022.12.06

발표 2.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안종석ㅣ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 최근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보면, 조세부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201517.4% 202020.1%)했으나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
 
○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2018, 22%25%)되고 과세구간이 4개로 확대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부동산 과세는 세부담 증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다양한 특례제도 도입으로 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되고 공평성을 상실
 
○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여러 차례 인상됐지만, 소수의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 중장기적으로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단순·투명·공평한 세제를 형성하고, 보편적 과세체계의 확립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부동산세제는 차별적 과세와 특례를 폐지하여 단순·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함.
 
소득세는 극소수 최고소득자에게만 중과세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소득세와 재정지출(보조금)제도를 결합하여 재분배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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