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3] 교육 및 노동
발표 2.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교육 구조개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할 필요가 있음.

○ ‘대학알리미’의 유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대학 및 학과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국립대학에 대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