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1.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발제 2.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연구팀장)

□ 초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한 데에 기인

□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 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