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미래 노동의 과제
발제 3.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변화, 기술변화에 대응 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 포함 유연근로의 활성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 유연적 변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배치전환, 출향 등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

□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려면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직 내 사안에 근로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이 우리나라 근로자는 33.4%에 불과한 반면, EU 15개국의 근로자들은 70.5%나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운영 문화나 정부의 노동정책이 꼭 노동조합이나 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노사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노동시장의 유연적 작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