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미래 노동의 과제
발제 4.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구조의 해체와 자영노동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 확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근로 장소와 근로 시간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재량성 확대, 더 나아가 AI의 역할 증대로 근로시간의 양이 아니라 인간 노동력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노동법은 정해진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 따라서 미래지향적 노동법 개혁의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입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