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 고갈이라는 거센 파고에 맞닥뜨렸다.
수지 불균형 문제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협하는 가운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의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신연금’ 제도를 제안했다.
국민의 행복과 세대 간 형평성을 이정표로 삼으며 연구에 매진한 두 사람의 비하인드에 귀 기울여본다.   


 

진행 김경아 콘텐츠개발팀 연구원
 

 이강구 연구위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소속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전망실 겸직 중입니다. 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연구하며 국가재정 운영계획, 장기 재정 전망, 재정의 경제적 효과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신승룡 연구위원    2021년 KDI에 입사하여 첫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사회정책연구부에서 거시경제학 기반의 재정 모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접근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Q.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강구 연구위원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4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인 2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죠. 과연 ‘이게 공평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Q. 신연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강구 연구위원    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연금은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분리하여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신승룡 연구위원    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같은 개인계좌가 아닌 각 연령군의 통합계좌에 적립 및 투자되는 세대별계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세대 내에서 소득 재분배가 가능한 방식이죠. 특히 기대 여명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기대 여명 평균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하게 되므로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의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Q.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흥미로웠던 결과가 있었나요?
 신승룡 연구위원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년기에 주목해서 ‘소득 대체율’에 집중하곤 하는데요. 사실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사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보니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 모두가 만족하는 ‘파레토(Pareto)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 개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의견 사이에 우리의 제안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생긴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강구 연구위원    처음엔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원장님과 다른 박사님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어요(웃음). 아내는 심지어 “보고서 발표하기 전까지 SNS를 모두 탈퇴하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없애라. 혼자 비판을 받으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였죠.
 신승룡 연구위원   솔직히 처음에 신연금을 도입하면 보험료율 15%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같이 연구하시는 이강구 박사님께서도 안 믿으셨죠(웃음). 그만큼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강구 연구위원    기존 연구에서 지금의 소득 대체율을 맞추려면 보험료율 19~20% 정도 필요하다고 주로 발표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 보험료율 15% 정도면 가능했고, 재정부족분도 생각보다 적어서 지금 개편하면 되겠다는 수준이었어요.

Q. 연구 발표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없었나요?
 신승룡 연구위원    그동안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연구 결과가 다소 과격한 안으로 비치고 있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개혁안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효율적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안’이라는 메시지를 담는다면 공감을 더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강구 연구위원     포커스 집필 중 틀린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몰두한 결과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새벽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더 치밀하게 검토했기에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국민에게 틀린 사실은 말하지 말자’라고 서로 굳게 다짐했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모형안에서 지금의 결과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개혁안과 관련된 인터뷰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강구 연구위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정말로 현실 가능한 것인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한 목적이 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지금 이 구조는 현실적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지는 못했고요(웃음). 우리는 국민을 위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승룡 연구위원    저는 좀 더 예능 식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삼프로TV 출연 당시 “놀라운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KDI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방안이 나왔다. 두 번째는 두 분이 동기라고 하신다. 한 분은 최소 중졸인 것 아니냐”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재밌고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지가 없어서 당황했지만, 저희 둘이 있었기에 다행이었어요. 제가 질문을 이해 못 해서 이강구 박사님을 쳐다보면 다 답변해 주셨죠.
 

Q. 혹시 기억에 남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신승룡 연구위원    SBS Biz에 출연했을 때, 마지막 질문이 “재정 안정화가 되면 적정 소득 대체율은 몇 %냐”였습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었죠. 제 차례가 왔는데,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터라 “일단 신연금 개혁한 뒤에 생각하고 싶습니다”라고 던졌어요. 진행자가 웃으면서 “역시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라며 마무리하더라고요. 곤란할 법한 상황을 잘 넘어간, 나름 괜찮은 엔딩이었습니다.

Q.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에게 팁을 전해주신다면요.
 이강구 연구위원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경험은 저 자신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양한 선택지 중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앞으로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KDI 연구자 모두 본인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자신 있게 발표하길 바랍니다.
 신승룡 연구위원    기자회견을 할 때,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 웃음기를 거뒀는데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 졸린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눈을 크게 떠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웃음). 그리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긴장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방송이나 기자회견에 앞서 충분한 웜업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봄호 콘셉트는 ‘봄날, 청춘, 도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이강구 연구위원    저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다가 KDI에 입사 지원한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컸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를 제 이름을 내걸고 발표하는 일이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발표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KDI 입사가 후회 없는 도전으로 남았습니다.
 신승룡 연구위원    청춘, 도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직접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모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과감한 도전이랄까요. 하지만 회원들 개개인이 하고 싶은 장르도 다르고, 꾸준히 모이는 일도 힘들었어요. 이때 ‘팀플레이는 나와 맞지 않는구나’라며 체념했는데요. 현재 이강구 박사님과 탄탄한 팀워크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Q. 현재의 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신승룡 연구위원   평소 MBTI에 관심이 많은데, 이 질문을 만든 사람은 ‘N’ 성향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ISFJ인 저는 ‘지금 내 인생이 좋은데 왜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지?’라고 생각했어요(웃음). 그만큼 지금 KDI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이강구 연구위원    열일곱 살 때 했던 적성검사 결과지를 최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교사와 연구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새삼 연구가 나의 천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연구활동 외 일상을 즐겁게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요?
 이강구 연구위원    KDI에 입사 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테니스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테니스를 즐기면서 활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신승룡 연구위원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관람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평소 경제학을 다루다 보면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승패가 갈리잖아요. 경제학보다 클리어하죠. 평소의 갈증과 불만을 스포츠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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