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 6월 60만 대를 넘어섰다. 8월 기준 63.6만 대를 기 록했는데,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4% 수준이며 수소차를 포함할 경우 2.6%이다. 2010년 기준 44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정부의 보급 정책에 힘입어 지난 5~6년간 그야말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2023년 들어 증가해 오던 신규 등록 대수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기차 화재 이슈와 맞물려 2024년 1~8월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의 이행 전략으로 2030 년 기준 420만 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비 중을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최근 전기차 보급 속도의 둔화는 정책 목표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망설이게 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아무래도 경쟁 내연차인 휘발 유차 또는 경유차 대비 높은 차량 가격일 것이다. 시점 및 차량 모델별로 편차가 크지만 2023년 국내 전기차 완성품 가격의 30~60%가량을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다만 기술개발에 따른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기차의 가격 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기다림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국제에너지 기구(IEA) 보고서(Global EV Outlook 2024)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 내연차와의 완성품 가격 차이가 없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구매 의사결정 시 연료비 등 운행단계의 각종 비용에 대해 차량 유형별 비교 우위를 감안하게 된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 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1~5등급 전기차의 연간 평균 연료비는 78.3~161.8만 원이고, 내연차는 202.6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금전적인 비용 외 충전의 불 편함도 구매 결정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된다.

그간 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구매 단계의 차량 가격을 낮추 려는 노력과 함께 운행 단계의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줄이려는 정책을 펼쳐왔다. 구체적으 로, 구매 시 보조금 지급과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며, 운행과 관련해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각종 요금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상당 규모의 국 가 및 지자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제약하에서 효율적 집행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재정 투입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전기차 및 수 소차 보급사업 지출액은 2019~2023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2023년 관련 예산액(구매보 조 2.8조 원, 충전인프라 구축 0.5조 원)은 환경부 전체 예산(12.9조 원)의 25.3%를 차지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대상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승용차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액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감면액 실적치는 4,300억 원이며, 2024년에는 5,500억 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실로 큰 규모이다.

연구자로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해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하여 공공투 자관리센터에서 관리·수행하는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통해서이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3년의 시행 기간을 전제로 2012년도에 신설되었으며, 두 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0년도까지 시행되는 상황이었다. 일몰을 앞둔 2020년도에 전기차 조세특례 제도를 대상으 로 심층 평가가 이뤄지게 되었고, 당시 연구총괄로 해당 평가를 맡게 되었다. 심층 평가의 목 적은 조세지출을 야기하는 특정 감면제도에 대해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해당 제도의 유지 여 부 및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해당 검토 과정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 의 일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2022년도에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층 평가가 이뤄졌고, 재차 연구총괄 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가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주요 친환경차 유형에 대해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심층평가 수행 시 제한된 시간 내에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소 비자의 친환경차 수요 패턴을 추정했다.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 이 활용되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재화에 대해 축적된 시장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자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복수의 심층 평가를 수행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드러난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를 파악하는 작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2023 년 원내 기본과제로 2019~2022년간의 실제 자동차 등록 대수에 기반해 친환경차 정책의 효 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했고, 보조금 지급을 고려한 차량 가격과 충전기 보급수준을 토대로 핵심 설명변수를 구성했 다. 이와 같은 분석은 지자체 구매 보조금 단가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충전기 보급 대수가 지 역별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수고스러운 데이터 수집·정제 작업이 수반되었다.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전기차 신규 보급 대수의 약 27.4%가 보조금 지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나머지 72.6%는 보조금 없이 보급되었을 물량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선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동일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충전소 설치 지원이 정부 비용 측면 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전기 승용차를 영업용 및 관용을 제외한 자가용 으로 국한해 분석했을 때 가격 변화에 확실히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간 전기 승용차는 상대적으로 렌터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는 데, 향후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전기 승용차에서 더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의 파급효과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보조금 지급단가의 단 계적 축소에 힘을 싣고, 동시에 충전 인프라의 보강 쪽으로 무게중심을 더 옮기는 것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충전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는 충전기 총개수의 단순 증가보다는 더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 다. 질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점검·수리·교체 등의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충전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제 고할 필요도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거주지 및 거주지 인근의 충전 인프라 외에 주요 거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충전 여건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충전기 보급 대수를 기준으로 한 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잘 보급된 국가로 나타나지만, 완속과 급속의 구성 측 면에서 급속충전기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친환경차의 보급, 특히 주력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경쟁 차 종 대비 상대적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매력도와 관련된 한 가지 척도는 차량 생애 기간의 총 보유비용(TCO)이다. 이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한 차량 가격’, ‘생애 연료비’,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형 승용차와 SUV 모두 2023년 기준 휘발유차의 TCO가 하이브리드차의 TCO 보다 높게 나타난다. 최근 전기차가 주춤한 사이 나타난 하이브리드차의 예상 밖 강세가 설명된다. 이러한 엇갈림을 염려한 듯 지난 7월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를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전기차의 TCO는 휘발유차의 TCO 보다 낮게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충전의 불편함이나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수치적 비교가 힘든 측면이 있다. 결국 차량 가격 하락 추이는 일정 수준 외 생적 이슈로 바라봤을 때, 충전 관련 편의성 및 안전성의 보강이 내실 있게 이뤄진다면 좀 더 주저함 없이 다음 차를 전기차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