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소개와 연구 분야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투)의 한성민입니다. 2013년 공투로 입사 후, 다른 여러 부서로 이동했다가 다시 공투로 돌아왔습니다. 총재직 기간인 11년 중에 2/3 정도는 공투에서 보냈네요. 박사과정 때 교육에 관심이 많아 관련한 논문을 썼으며, KDI 입사 후에도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소멸에 관심이 생겨서 지역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앞서 공투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셨는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크게 세 가지 일을 담당합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업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판단 업무, 대규모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으로 나뉩니다. 저는 이 중 공공기관 사업의 예타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공공투자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공공기관이 2,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판단을 의뢰하고, 기획재정부는 저희에게 예타를 의뢰합니다.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는 AHP(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로 AHP 최종 결과를 전달하면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Q.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업무를 맡은 만큼, 공공투자관리센터만의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고, 지역 및 공공기관 현안 사업이 많다 보니 모두가 저희 예타 결과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많은 지역 시민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아서 민원 대응에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사실상 기계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 추진이 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는 기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보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마무리합니다(웃음). 이런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네요.

Q. 최근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마침 인터뷰 날이 수능 전날인데, 본격적인 연구 이야기에 앞서 박사님께서 수능 준비하던 시절과 전공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996년에 수능을 치렀는데, 당시 수능 외에도 논술, 영어, 수학 본고사까지 치렀습니다. 수능과 본고사의 성격이 달라 두 시험을 각각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성적에 맞춰 학교를 선택했다고 답한 설문 결과를 보았는데, 저도 성적에 맞춰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수학에 관심이 많아 이공계를 선택했지만, 경제학 수업에 흥미를 느껴 대학원에서는 경제학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Q.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 방안’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알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평소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이 연구가 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는 저만의 철학이라기보다는 KDI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 인구, 사회 시스템이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학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지역대학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지역대학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조금 더 나은 지역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Q. 보고서에서 언급하신 경쟁력이 낮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소위 ‘좀비 대학’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혹자는 좀비대학을 영혼이 죽은 대학이라고 하더군요. 쉽게 말하면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학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를 통해 스스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등록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규제 정책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기 쉽지 않죠.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요. 결국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역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학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재정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학을 소위 좀비대학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용어 자체가 과격할 수 있지만, 한계대학은 교육 시장에 활력 제고를 위해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Q. ‘해산장려금’ 등 퇴출 환경 마련을 강조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결국 대학들의 퇴출 환경 마련은 학생을 위한 길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현실적으로 대학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이 경쟁력 없는 곳으로 평가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쉽지 않죠. 정부가 한계대학이 교육 시장에 남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교육이 제공될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고등교육 시장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Q. 2040년 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이 60~80%를 유지한다면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27~43.5% 수준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 걸까요?
이 분석은 학생들의 현재 대학 선호에 대한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가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게 유지되고, 둘째는 비수도권 국공립대학에 대한 선호가 비수도권 사립대학보다 높게 유지된다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유지된다면, 2033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충원율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비수도권 입학정원은 약 28만 명인데, 2040년에는 입학정원이 8만~11.7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년 후에는 지역대학 강의실에 학생들이 지금의 절반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죠. 특히 대부분의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지역대학 교수 10인의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대학의 경쟁력은 학생과 교수에게서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수도권을 원한다”라는 말처럼 대부분은 수도권을 원하죠. 실제로 대학 선택의 주요인과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소위 ‘인서울’ 대학을 선택할 때 주변의 권유와 학교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은’의 의미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는 지리적 위치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은 2.5배 높고, 첫 직장 월급이 24만 원 더 많으며,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결국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면 수도권이나 서울 내에서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잠재적 이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수도권 대학의 ‘프리미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수도권 대학의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Q. 흥미로운 것은 졸업한 고등학교 지역과 입학한 대학 지역이 같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지역대학 소멸 위기가 심한 걸 보면, 지역대학도 비수도권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약 79%로 높게 나타나고요. 충청권과 강원권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40%, 영남권과 호남권은 각각 74%, 8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수도권 학생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인데요. 이는 수도권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역대학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지역 인재를 지역대학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즉, 어떤 학생이든 그 지역대학에 가면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Q. 소멸을 피하려면 지역대학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지역대학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 두 번째는 지금 해온 것처럼 정부 재정 지원에 기대면서 강제 퇴출될 때까지 계속 연명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교육 수요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퇴출 환경을 마련해주면 해소되고, 두 번째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만이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역대학이 생존하려면 학생들이 졸업 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10년 뒤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되지만, 지역대학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특정 학과 중심이 아닌 종합대학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과가 경쟁력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력도 낮은 상황에서는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방향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지만 약한 대학’인 종합대학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인 단과대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어려웠던 점은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점은 전문가 토론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현안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각 대학의 견해차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 방안과 재정 지원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랐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교육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Q. 혹시 예상치 못한 엉뚱한 질문이나 답변이 있었나요?
파리대학처럼 1·2·3대학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금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는 의견이 많으셨죠. 재밌었던 점은 비수도권 대학의 교수님들조차 등록금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이 풀리면 비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Q.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올해 가장 뿌듯했던 일이나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또한, 내년에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년 그렇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연구에 매진할걸’, ‘조금 더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할걸’,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걸’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올해 가장 뿌듯한 일이라면, 6월에 저출생 대응 예산 재구조화와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저출생 대응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KDI의 연구가 사회 변화에 조금이나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좀 더 건강에 신경 쓸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를 하루에 8알 정도 챙겨 먹는데(웃음), 꾸준히 먹다 보니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물론, 밥을 잘 먹는 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2025년에는 건강을 잘 챙기며 보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