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극심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으며,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도헌 연구위원과 이승희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선정방식 개편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진행 | 김경아 콘텐츠개발팀 전문연구원

 

Q.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와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도헌 연구위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도헌입니다. 저는 주로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제도가 고령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되려면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     김도헌 박사님과 같은 부서에서 연구하는 이승희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세대 간 이동성, 빈곤, 불평등입니다.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노인 빈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 간 빈곤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주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Q. 사실 두 분 다 작년 에 기고를 해주셨어요. 작년 기고 글의 주제인 장애인 복지, 노인 빈곤부터 이번 연구까지, 두 분의 관심 분야가 비슷해 보입니다. 해당 연구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도헌 연구위원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박사 과정에서는 싱글맘 복지 분야를 다뤘고, 장애인 복지도 연구해 보고 싶었죠. KDI에 오면서 정책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실 성당에서 사람들이 가끔 저를 신부님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부가 되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받곤 합니다(웃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연구에 몰입하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연구하다 보니 그 주제들이 저와 잘 맞기도 했고요.
 이승희 연구위원    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연구하고 싶었죠. 박사 과정에서는 빈곤 문제를 전공으로 삼았는데, 그중에서도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껴져 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어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을 발표하셨어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희 연구위원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현 제도에서는 고령층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않아도 될 고령자들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구 결과,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1950년대 이전 출생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층 빈곤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연금의 수급 선정 방식을 노인빈곤율에 맞춰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김도헌 연구위원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재정추계를 통해 이 두 가지 방안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빈곤 수준이 더 나아진 미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여전히 수급 대상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개선 폭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재정 지속성과 빈곤 개선 효과가 더 높지만, 수급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사회적 수용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국민연금처럼 기초연금도 고갈될 수 있나요?
 이승희 연구위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매년 필요한 비용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해 세금으로 마련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고갈 위험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내는 계층이 줄어들면, 결국 기초연금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행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최악의 경우 가난한 청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많은 사람에게 소액이라도 골고루 줄 것인가 vs 적은 사람에게 넉넉하게 몰아줄 것인가. 이것이 끊이지 않는 논쟁인 것 같아요.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도헌 연구위원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극심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보장성과 재정 지속성 두 가지가 상충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후자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전자는 기초연금을 일종의 연금 수당처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그 대신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것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희 연구위원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무한하다면 고령층 모두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현재 고령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인 빈곤입니다. 그래서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살로 높이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도헌 연구위원     70세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1세씩 연령을 올리는 방식도 언급되었죠.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이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과 연금제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더 먼저 논의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희 연구위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한다고 해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전히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70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연령 상향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더 근본적인 선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김도헌 연구위원      기억에 남는 건,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KDI 공식 유튜브에서 저희 영상보고서의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종종 유튜브에 기초연금을 쳐봤거든요. 그런데, 몇몇 채널에서 저희 보고서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확실히 기초연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     연구를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6년 치의 행정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데이터 제공자가 전화로 “데이터 준비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는 당연하게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는데, 1년당 데이터가 20GB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메일로는 어림도 없었죠(웃음). 결국 보안 USB로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Q. 함께 연구하면서 느낀 서로의 장점이 있다면요.
 김도헌 연구위원     보통 연구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주장이 강할 때가 많고, 논의나 의견 차이가 생기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희 박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 항상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양보도 잘 해주셔서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발표나 브리핑을 정말 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     연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김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구니까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브리핑할 때도 김 박사님이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Q. 올해 꼭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김도헌 연구위원     연구적으로는 지금까지 세부적인 주제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더 큰 틀에서 제 의견을 정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노인 복지나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 작곡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 조금 해봤는데, 올해는 제대로 한 곡 만들어보려고요.
 이승희 연구위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기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소박하지만 중요한 목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