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혁, 그리고 재도약’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F)

□KDI는 3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혁, 그리고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국의 개혁과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다”라고 강조하며 “KDI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 등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그리고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인재 양성과 효율적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대한민국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은 어렵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당부함.

□ [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에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미·중 전략경쟁, 디지털화 진전 및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2050년의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지만,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여건을 개선하며,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세션 2: 저탄소 경제]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신산업 육성, 전환부문 우선 감축, 가격신호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 재편 지원, 위기 산업 종사자와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저장기술과 CCUS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없는 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여건과 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기화와 더불어 전력산업 내 장단기 계약시장의 확장, 현물시장 고도화, 전력요금 정상화, 해외자원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

□ [세션 3: 교육 및 노동]에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 수업을 공교육에 적용하면 교육의 질 향상, 교육비용 절감, 교육 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습 수요자와 공급자가 겪을 수 있는 관련 장애요인을 미리 탐색,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교육 구조개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대학알리미’의 유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대학 및 학과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국립대학에 대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

□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13~21년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과 임금 변화가 관찰됐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

이러한 노동수요 변화 속에서 개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포괄적 확대,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 강화,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노사 모두의)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별첨 1. 컨퍼런스 개회식 현장 사진(30일 행사 당일, 14시 배포 예정)

담당자: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겸 미래전략연구센터장 (044-550-4011, ysko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