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9월 22일(금) 10:00~16:00
　- 장 소: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2F)
　- 주 최: KDI

□ KDI는 9월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PIR)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 및 OECD의 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과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와 사례를 공유

각 국가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와 운영현황, 분석사례 및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품질개선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

□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규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규제 도입 취지가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힘.

□ [세션 1: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에서 폴 데이비슨 OECD 정책분석관은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목표와 역할, OECD 회원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현황과 성과를 소개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규제개혁 제도 간 유기적인 결합, 피규제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 사후평가 운영 방식에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 김성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목표가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을 강조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세션 2: 주요국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목적의 설정과 분석, 자료 확보와 분석 주체의 결정,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객관적·합리적인 결론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앤드류 할레트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 선임 정책분석관은 영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부처의 사후평가 수행을 독려하고,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충분히 숙고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

□ 한스외르그 디체 獨 빌레펠트 응용과학대학교 교수는 독일 정부가 관료제 축소와 함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

이에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별첨 1. 현장 사진

담당자: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044-550-4141, yangy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