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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

청년실업 및 양극화 대책

최석용2021.09.02공개

(제안)
제목: 청년실업 및 양극화 해결방안
1. 무엇이 문제인가
º 저 성장이 근본 문제다
2. 왜 저성장 해결책이 안나오나
º 경제정책상, 소위 지금과 같은선택과 집중만으로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워졌다
º 고정관념상 저 성장이 당연한것으로 생각한다
3. 왜 선택과 집중이 문제냐
º 선택과 집중은 문제가아니고방향은 맞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경제성장이 안되고 저 성장이 고착화 되는게 문제다 (반도체, 밧데리, 바이오, 수소산업등 몇가지 분야 성장만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
4.왜 선택 과 집중을 해야 했나
º 지금까지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이기때문이고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
5.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성장 할수가 있나
。우선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º 시장에 자금은 흘러넘치고, 혁신적인 기술만 있으면 자금조달은 문제가 안된다. 옛날과 경제환경이 틀린다.
。이전의 1, 2, 3차 신업과는 완전히 다른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해야 한다。신사업 (프랫폼 사업, 반도체, 밧데리. 로봇, 바이오, 수소등) 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산업도 4차 산업화 해야 한다
소위 전산업을 4차 산업화 해서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올라타, 모든산업이 고도 성장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격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도 일으켜 세워야 한다
6.4차 산업은 무엇이냐
º AI, BIG DATA,클라우드, 5G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혁신, 생산혁신, 유통혁신
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일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6. 4차 산업은 어떻게 실천 해야 하나
。연구개발분야. AI활용 (Creative 제품개발)
。생산분야. SMART FACTORY (가격경쟁력 회복)
。판매분야. 메타버스활용 (전세계소비자 대상, 일시에 제품홍보 및 판매)
7. 어떻게 시장세분화 하면 좋나
。우선 정부 조직을 세분화 해서 해당분야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조직, 미래부, 교육부, 과학부를 두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활을 한다 (신기술, 신산업 선도)
。경제총리를 두고 경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경제총리 밑에,
(정보부분)
* 정보통신부 (통신, 플랫폼사업자등),
* 벤처사업부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 중소기업부 (Smart Factory 육성)
( Soft 산업 부분)
* 식품부 (대체식품, 주부식, 가공식품, 음료, 주류)
* 패션스포츠부 (패션, 스포츠용품)
* 생활용품부 (전자, 화장품, 생활용품)
* 생명부 (의료, 제약, 헬스케어)
(Hard 산업부분)
* 우주항공부
* 방위산업부
* 에너지부
* 모빌리티 산업부
* 소재산업부
* 중화학 산업부
* 농림수산부
。경제각부는 해당분야 의 세계적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미래산업선점, 인재육성, 선행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8.정부 조직이 엄청비대해지는데 작은 정부 지향에 역행하는게 아니냐
。산업지형이 바뀌는 시대에 옛날식의 작은 정부가 꼭 맞느냐。특히 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 출생율저하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작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맞게 정부조직을 갖춘다고해서 작은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은 맞지않다.
。전체공무원수는 동결, 업무 IT화 통해 매년 10%씩 줄이고, 5%신규인력 채용 (IT전문인력) . 실질적으로 매년 5%줄인다
º 각부 인원정원 기본적으로 50명 한도설정. 지원업무등 필요최소 업무만수행.
9. 각부기본 업무
º 산업크러스터 조성
º 기술, 자금, 판매 지원
º 인재육성
º 해당품목 세계 No.1기업육성
º 기업이 투자하기어려운 신기술, 신사업 직접 M&A후 기업에 이전。주주로 참여 또는 매도.
10. 각부 목표및 인센티브
º 각부 수출목표, 1000억불
º 1000억불 초과부는 , 2000억불
º 목표달성시 인센티브부여
º M&A 이익, 해당팀에 30%인센티브 지불
º 해당공무원 관련 창업지원
11. 예시
。식품부, 음료팀
* 탄산 음료부분에서, 코카콜라 뛰어넘는 기업육성
* AI활용 연구개발,해당국가별 차별화된 맛개발
* 생산, 무인공장. 해당국가별 현지공장 (물류비절감)
12. 청년인재 채용
* 한국에서 연구개발 총괄(AI)
* 한국에서 생산 총괄 (5G)
* 한국에서 광고, 판매 총괄(SNS,METARVERSE)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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