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내경제 동향
□ 경기 : 금년 하반기 이후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내수뿐 아
니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작년 11월 이후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극심한 결기침체
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ㆍ 이에 따라 제조업 평균가동율도 7월(63.7%)에 이어 8월
중에도 사상 최저수준(62.7%)을 기록.
ㆍ 그러나 7-8월 중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월비로
다소 상승하여 경기하강 속도는 다소 완만해지고 있음
을 나타냄.

□ 소비 : 극심한 경기침체 지속 및 실질소득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비는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
ㆍ 98년 7-8월중 도소매판매 및 소비재출하는 각각 전년동
기대비 16.9% 및 26.5% 감소하였으며, 특히 내구소비재
출하는 38.2%의 대폭적 감소세를 보임.

□ 투자 : 설비 및 건설투자 또한 기업의 높은 부도위험, 부동
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및 기업, 금융구조
조정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ㆍ 설비투자 관련지표인 기계류 수입액 및 기계류내수출하
는 98년 7-8월중 각각 56.1% 및 49.1% 감소하였으며,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증가로 인해 감소율
(-26.3)이 다소 둔화.
ㆍ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전 용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6.5% 감
소.

□ 수출입 및 국제지수 : 무역지수는 98년 1-8월중 대폭적인
흑자(2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대외경제여건의 급
속한 악화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7월 이후 크게 확대되어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ㆍ 최근의 수출 감소세 확대는 수출단가 하락뿐 아니라 물
량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

□ 고용, 임금 : 98년 전 산업 명목 임금상승률은 임금통계 집
계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7월중에는 5.9%
감소하여 상반기(-0.5%)에 비해 감소 폭이 확대.
ㆍ한편 8월중 실업률은 7.4%(계절조정 8.1%)로서 작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재학생들의 학
업복귀 및 수해로 인한 구직활동 감소 등에 기인한 일시
적 현상으로 판단됨.

□ 물가 : 극심한 내수침체에 다라 소비자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의 수해 및 9월중 석유류
소비세 인상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전월비로는 다소 증
가.
ㆍ 그러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가격이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며 8월중 각각 0.1% 및 0.8% 상승(전월
비)하였고, 수입물가도 9월중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전
월비 3.9% 상승.

Ⅱ. 1998-99년 세계경제 전망
□ 경기 : 세계경제 성장률은 98년중 약 2.2%, 그리고 99년에는
아시아 경제의 부분적 회복으로 인해 약 2.8%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원유 및 원자재가격 :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98년에 대폭
하락하였으며 99년에는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 주요통화환율 : 그간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지속해 온
미달러는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라 완만한 약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Ⅲ. 1998-99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 구조조정 및 세계적 금융불안 등 대내외적 요인이 모
두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낙관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를 상정.

1. 낙관적 시나리오
□ 성장 : 성장률은 내수침체의 지속 및 수출 둔화에 따라 98
년 하반기 중 -7.3%, 연간으로는 -6.4%의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
ㆍ 그러나 99년에는 구조조정 및 경기 부양적 거시정책의
결과 내수부문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률은 2%내외의 증
가세로 반전될 전망.

□ 경상수지 : 수출(금액기준)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급락세의 지속으로 인하여 경
상수지는 금년 중 약 37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
록할 전망.
ㆍ 99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수입수요가 다소 확대되면
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290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가
능성.

□ 물가 및 실업 : 98년중 소비자물가는 환율안정 및 극심한
내수침체의 겨로가 연간 7%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실업률은
성장률 하락에 따라 7.2%를 기록할 전망.
ㆍ 99년중 원화환율은 소폭 절상되나 본격적 내수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내외에 그치
고, 실업률은 성장률이 노동공급 확대를 흡수할 수 있
는 수준에 미달하여 8.2%로 높아질 전망.

2. 비관적 시나리오
□ 성장 : 성장률은 극심한 내수침체 및 세계 경기침체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세의 지속으로 99년에도 -1.5%내외의 감소
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지수 : 수출과 수입(금액기준)은 모두 98년 하반기에 이
어 99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는 99년중 3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물가 및 실업 : 99년중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2%이하로 하
락하고 실업률은 8.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Ⅳ.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는 안정
되고 있으나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
정이 미흡한 데 따른 경제내의 불확실성 상존으로 인하여
신용경색 및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ㆍ 또한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전망마저
불투명한 실정.
ㆍ 만일 기업의 구조종정이 지연되고 내수 및 수출 등 거
시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부실의 확장에
따른 잠재적 부실채권규모가 폭증할 우려.
ㆍ 금융구조조정과 경기조절 등 위기조절 과정에서 정부재
정의 취약화가 고착될 경우 이는 경제활력 회복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대
응 능력이 악화될 우려.

□ 정책기본방향 : 향후 경제운영의 초점은 부실대기업의 실질
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에 두되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디
플레 압력을 예방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획
기적 정부, 재정개혁을 실시할 필요.

□ 기업구조조정 : 채권은행의 주도로 존속시킬 가치가 없는
기업은 퇴출 시키고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부실기업은 부채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
ㆍ 은행의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왜곡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권을 통한 감시를 강화.
ㆍ 채권자. 주주, 정부의 역할 및 손실부담 등에 대한 투명
하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고, 기업대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 금융구조조정 : 충분한 재정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부실채
권 상각 및 은행권 자본 재구축을 조속히 추진함과 아울러
상업베이스의 부실자산 정리시장을 조속히 활성화.
ㆍ 대손 충당금을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채무기업의 자산건
전성 분류방식의 도입(99년 1월 예정)을 조기에 시행.
ㆍ 합병시 감자, 인력 및 점포감축, 책임이 있는 경영진 퇴
출 등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교체된 경영
진에 stock option 등 경영정상화 유인 제공.
ㆍ 성업공사를 공적 bad bank로 확대, 개편하고 개별은행
도 자회사로서 bad bank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재정정책 :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지원이외 지출의 억제와 강도 높은 정부,
재정 개혁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ㆍ 막대한 잠재적 기업부실로 인해 금융정상화를 위해 필
요한 공채발생 규모가 이미 계획된 액수를 초과할 가능
성이 크므로 공채발행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
ㆍ 극심한 내수침체의 완화를 위해 SOC 투자 등 성장잠재
력 유지와 수요촉진 효과가 명확한 분야에 대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

□ 통화정책 :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급하
되 외환시장의 동향과 본원동화의 환류 현상에 대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RP 금리를 단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필요.
ㆍ IMF와의 합의 이내에서 본원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
되 외환시장의 동향과 본원통화의 환류현상에 대한 변
화를 주시하면서 RP 금리를 단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
이 필요.
ㆍ 또한 국채발행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하
여 한은이 공개시장을 통해 신축적으로 인수.
ㆍ 환율의 신축적인 조정을 수용하는 한편 불법외화도피를
엄벌하고 외자유치노력을 강화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
적으로 확충.

□ 실업대책 : 실업대책의 효과성 및 체감성이 부족하므로 이
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ㆍ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자 자격관리 등 보완책을 조
속히 마련하고 실업자 대부사업 및 해고회피지원 예산
등을 축소하고, 잔여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하여 중
소기업여신을 확대.
ㆍ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성과관리개선과 민간 참여의
활성화.
ㆍ 실업대책의 협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함과 동시에 전달체
계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