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내경제 동향
□ 경기 : 최근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금년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경
기상황이 저점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됨.
ㆍ 계절조정 후 산업생산지수는 금년 3/4분기 이후 전기대
비로 상승하고 있어 경기하강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반영.
ㆍ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지표의 부분적 호전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특히 내
수부문과 수출부문의 불균형 상태는 지속되고 있음.

□ 소비 : 민간소비는 여전히 극심한 침체상태에 있으나 금리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완화 등에
기인하여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임.
ㆍ 내구재 및 준내구재 소비는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지
속하고 있으나, 계절조정 후 도소매 판매는 3/4분기 이
후 전기대비 증가세로 반전.

□ 투자 : 투자설비는 극히 부진한 가운데 그 감소세가 둔화되
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
의 감소세를 지속.
ㆍ 국내기계수주는 9-10월중 특히 민간부문의 감소세
(-15.5%)둔화의 영향으로 20.3% 감소에 그쳤으나, 기
계류 수입액 및 기계류 내수출하는 대폭적 감소세를
지속.
ㆍ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전 용도의 대폭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10
월에는 약 80% 감소하여 지수 작성 이후 최대치 기록.

□ 수출입 및 국제지수 : 수출(통관기준)은 2/4분기 이후 감소
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엔화강세 및 선진국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11월에는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
ㆍ 경상지수는 수입격감의 영향으로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
여 98년 1-10월중 341억 달러 흑자를 기록.
ㆍ 한편 자본지수는 하반기 이후 무역신용도입이 다소 증
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축소.

□ 고용, 임금 : 지난 8월 이후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본격
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금년 말 이후 재벌 구조조
정의 본격화 및 졸업생 등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의 영
향으로 실업률은 재상승할 가능성.
ㆍ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3/4분기 중 명목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8%, 실질임금은 14% 하락하여 그 감소 폭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물가 :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국내수요의 부진 등으
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Ⅱ. 1998-99년 세계경제 전망
□ 경기 : 99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
하고 아시아 등 개도국의 경기상승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성
장률이 다소 회복될 것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downside 리스크 요인이 존재.

□ 원유 및 원자재가격 : 국제 원자재 가격은 98년 중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99년에는 대체로 보
합세를 보일 전망.

□ 주요통화환율 : 99년 중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하강국면
진입 및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누적 등의 영향으로 현재의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Ⅲ. 1998-99년 국내경제 전망
□ 성장 : 성장률은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른 금리하락 및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98년의
-6% 내외에서 99년에는 2% 내외의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ㆍ 99년 중 경제성장은 수출보다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
문의 회복에 의해 주도될 전망.

□ 소비 및 투자 : 99년중 민간소비는 원화가치의 상승, 경제내
의 불확실성의 감소 등으로 2-3%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이며, 설비투자 또한 금리하락 등으로 증가세로 반전될 전
망.
ㆍ 그러나 건설투자는 98년 중 극심한 수주부진에 따라 99
년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ㆍ 99년중에는 금리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재고보유비용의
하락에 따른 재고투자수요 증가가 성장률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할 가능성.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환율하락 및 세계수요 부진에 따라
99년중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수
입은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ㆍ 경상수지는 수입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
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99년에도 약
25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보일 전망.

□ 물가 및 실업 : 99년중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상승요인은 존재하나,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물가의 하락과
마이너스 총수요압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상승폭은 2% 내외
에 그칠 전망.
ㆍ 한편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8년
6.8%(하반기 7.5%)에서 99년에는 8%내외의 수준을 보
일 전망.

Ⅳ.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금년 9월 중 금융부실 해소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 신축적
통화정책, 선진국 금리인하 등에 다라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
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생산 및 가동률 등 실물지표도 부분
적으로 개선되는 조짐.

□ 그러나 금융시장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기업 재무
구조 및 금융권의 잠재부실 등 구조적 문제점이 아직도 남
아 있어 우리 경제의 금융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
ㆍ 특히 재벌을 포함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
약함에 따라 경기 및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
단됨.

□ 따라서 금융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그 동안 미
흡했던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
시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현재의 기회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대내 외의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활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지 못할 가능
성.

□ 특히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도 반드시 강력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여 구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디플레압력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ㆍ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
로 취약해지고 있는 재정건전도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
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무리한 재정자금 동
원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2. 정책방향
□ 기본방향 : 향후 경제운영의 초점을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
을 이해 당사자간의 확고한 손실부담의 원칙에 따라 착실하
게 추진하되 신축적인 금리, 통화정책과 강도 높은 재정개
혁을 병행할 필요.

□ 기업 구조조정 : 부실대기업 정리시 철저한 시장규율에 근
거하여 주주와 채권단간의 투명한 손실분담원칙을 확립하
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출자전환 위주의
workout을 추진함.
ㆍ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사를 통하여 존속가치가 있는 기
업만 살리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감자조치 후 대
출금 출자전환을 실시하여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및 금
융기관의 손실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
ㆍ 해당기업이 정상화 된 이후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채
권금융기관 보유주식의 일반 매각을 추진.

□ 통화신용정책 : 큰 폭의 마이너스 총수요압력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은 낮은 금리수준의 유지를
통하여 구조조정기의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됨.
ㆍ 향후에도 당분간은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
을 전망.
ㆍ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조정의 폭과 속도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의 금
리인하 기대가 overshoot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 자산시장의 안정 및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경기
부양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 촉진 그 어느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ㆍ 이와 함께 자본유출입 및 경상수지 등 시장기본여건의
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은 수용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직
접적인 개입은 최대한 자제.

□ 재정정책 : 구조조정 지원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 편성된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한
편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건전도 확보.
ㆍ 현재 5%대 수준의 증가율로 편성된 재정지출 규모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구조적 적
자재정의 폭을 확대시키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규모인
것으로 사료됨.
ㆍ 향후 3-5년간의 재정지출증가율을 사전적으로 확정하
고, 중기재정계획에 주요분야별 세출총액을 명시함으로
써 각 부처가 중기예산제약 내에서 합리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실업대책 : 고용창출을 통한 적극적, 사전적 실업대책으로의
전환과 사회 안전망의 조기확충을 통한 취약계층의 빈곤화
방지대책이 요구됨.
ㆍ 새로운 노동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관련 규제혁파가
필수적.
ㆍ 실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실업대책
의 체감성이 극대화되도록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최소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완
화(6개월→3개월)하는 방안 검토.
ㆍ 생활보호대상자를 현재의 149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
대하고 가칭 노숙자 응급구호 본부 설치를 통하여 민,
관 협조 하에 노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

<경제동향 및 전망>
Ⅰ.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2. 소비
3. 설비투자
4. 건설투자
5. 수출입 및 국제지수
6. 노동시장
7. 물가
8. 통화, 금융, 환율
9. 재정
Ⅱ. 1998-99년 세계경제 전망
1. 주요국 경기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
3. 주요통화 환율
Ⅲ. 1998-99년 국내경제 전망
1.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가정
2. 부문별 전망
Ⅳ.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2. 정책방향
<경제현안 분석>
Ⅰ.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 개혁방안
Ⅱ. 노동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및 전망
Ⅲ. 중장기 산업전망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