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國內經濟 動向
景氣: 98년 11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産業生産은 금년 1～2
월에도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同行指數 循環變動
値도 작년 9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가
시화되는 모습.
특히 98년중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던 內需出荷는 금년
1～2월중 전년동기비 4.5%의 증가세로 반전되어 경기회복
이 내수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
업종별로는 중화학업종이 半導體의 수출증가와 자동차 및
석유정제 등의 내수신장에 기인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부진.
消費: 民間消費는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실업증가에도 불구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주가 상
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는 양상.
국민계정상의 민간소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도소매판
매액의 감소폭이 작년 11월 이후 둔화되고 금년 1～2월에
는 자동차 및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
기대비 5% 증가로 반전.
投資: 設備投資는 금리하락 및 신용경색의 부분적 해소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建設投資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금년 1～2월중 설비투자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기계류
내수출하의 감소율이 대폭 둔화(-5.6%)되고 있으며, 선행
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작년 12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및 상업용에서의 대폭
감소세 지속에 따라 1～2월중에도 53.5% 감소.
輸出入 및 國際收支: 輸出은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회복되는 양상.
교역조건은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추세.
경상수지는 환율하락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자
본수지는 대외신인도 회복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로 유
입초 시현.
雇傭·賃金: 금년 2월중 실업률은 8.7%로 증가하였으나, 계절조
정된 실업률은 실업대책에 힘입어 작년 10월 이후 하락추세
를 지속.
98년 4/4분기중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비 0.4% 감소에 그쳐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었는 바, 이는 12월중 유보되었던 임
금의 일괄지급 및 97년 4/4분기의 임금감소를 반영.
物價: 환율안정에 따른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수
산물 가격은 오름세.
Ⅱ. 1999년 世界經濟 展望
景氣: 99년 世界經濟는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침체국면이 지속
될 것이며, 국제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경기침체 심화의 가
능성도 있음.
原油 및 原資材價格: 油價는 산유국들의 추가감산 합의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기타原資材 價格은 공급물량 조정에
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으로 약보합세가 예상.
主要通貨換率: 99년 중 달러화는 美國의 경기둔화와 경상수지
적자누적 등으로 弱勢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國際金利는
작년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Ⅲ. 1999년 國內經濟 展望
成長: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안정적인 금융시장여건에 비추어
볼 때 99년 GDP 성장률은 4%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99년중 경제성장은 대외부문보다는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에 의해서 주도될 전망.
消費 및 投資: 99년중 民間消費는 실질소득 및 자산가치의 회
복 등으로 인해 4%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設備投資
또한 금리 하락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약 10%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그러나 建設投資는 98년중 극심한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99년 중에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99년 중에는 在庫投資수요 또한 금리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재고보유비용의 하락과 98년중의 이례적 급락에 대한 반
등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개선되어 성장률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나타낼 가능성.
輸出入 및 經常收支: 원화환율 절상 및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99년중 수출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내수회복을 반영하
여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
經常收支는 수출부진 및 수입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98년의
400억달러에서 99년에는 200억달러 내외로 대폭 축소될
전망.
物價 및 失業: 消費者物價는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갭(총공급
능력과 총수요의 차이)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치 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99년중에는 2%
내외의 상승에 그칠 전망.
한편 失業率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및 신규노동력 공급의 영향으로 98년 6.8%에서 99년 7.4%
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분기별 실업률은 2/4분기 이후 점차 하락할 전망.
Ⅳ. 現 狀況에 대한 認識 및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현 경제상황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발생 등에 힘입어 외환위
기가 극복되면서 금융지표 안정을 바탕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금리
인하 및 대규모 재정자금 방출 등 신속한 巨視經濟의 調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신속한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微視的 構造改革을 가속화할 필
요.
은행권 구조조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2금
융권 구조조정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부
문도 부채감축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음.
이와 함께 政府改革, 연금개혁 등 일련의 개혁작업이 위기
의식 퇴색에 따라 이익집단의 저항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특히 기업부도 억제를 위한 貸出金의 滿期延長 및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不實經營에 대한 責任 糾明 및 歸屬이 희석
되고 있음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현 상황에서 직시해야 할 부분은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 경쟁
력 강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浮揚政策과 企業救濟政策에만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조만간 限界狀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는 점임.
금융공황사태 방지차원에서 단기적 부양정책이 불가피하였
던 것은 사실이나, 금리인하정책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궁극적으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적자재정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음.
특히 기업부문의 과다 부채 및 부실채권문제 등 경제 내부
의 체질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경기회복은 작은 충격
에 의해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
따라서 금년에는 조급한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적 경기부양은
자제하는 한편, 최근의 긍정적 경제상황을 보다 강력한 構造
改革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
축.
최근 금융 및 실물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구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조짐
및 정치일정에 의해 위기의식의 이완 및 구조개혁의 추진
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不實에 대한 責任을 정확히 歸屬시켜
自己責任主義라는 市場經濟의 規律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시
장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임.
현 경제위기의 책임귀속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될 경우 진정한 경제회복 뿐 아니라 사회안정도
도모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명할 때 금년에 특히 力點을 두고 추진
해야 할 改革措置들은 아래와 같음.
① 기존에 약속한 개혁조치의 예외없는 일관된 이행.
②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귀속
강화.
③ 금융공황 방지 차원에서 취해져 온 기업구제정책의 과감한
축소.
④ 기업부문의 부채감축,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 등
을 통한 금융부실 확대요인 제거.
⑤ 기업회계, 정부정책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행위 결과
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⑥ 중기 재정건전도 회복을 위한 재정·정부개혁과 연금개혁.
2. 政策 方向
通貨信用政策 : 총수요압력의 빠른 회복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여 실물
경제 회복을 지원하되, 추후의 금리정책은 금융·실물조정과정
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특히 금리/통화정책이 경기안정화 역할을 벗어나 경기를
Overshoot시키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을 주시하
고 중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을 점검.
한편,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구조개혁은 보다 철
저히 진행시키고,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은 가능한 한 정부
의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에 한정함으로써 재정부
담 및 Moral Hazard를 극소화.
換率·外換 : 자본유출입 및 경상수지와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은 신축적으로 수용.
한편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대외채무는 계
획대로 상환.
財政政策 : 향후 재정정책은 위기극복과정에서 크게 취약해진
財政健全度를 회복하기 위하여 歲出增加를 抑制하는 데에 초점
을 맞출 필요.
정부부채의 누증으로 중장기 재정건전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
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의 安定을 沮害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내외 충격에 의한 외환
위기의 재발도 초래될 수 있음.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발생으로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公務員·軍人年金의 조속한 개혁으로 과다한 재정부담요
인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차단.
금년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세수가 확대될 경
우 이를 지출하기보다는 財政赤字 減縮 및 국채발행 축소
에 활용.
失業對策 : 향후 실업대책의 방향을 실직자위주 대책에서 貧困
救濟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대책의 효율성도 제
고할 필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사
회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실업대책보다는 영세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적 지출을 증대하여 최소한
의 생계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지원대책의 확대를 통해 실업률
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실업자
의 눈높이 조정을 방해하여 2000년 이후 실업률 하락의
저해요인이 될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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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Ⅰ. Domestic Economic Outlook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 Growth : Real GDP growth in the second half of 1999 is likely to be over 8%, considering the rapid pace of economic recovery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as well as stable external market conditions (Annual growth rate: 7.5%).

• Private Consumption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gister 8.5% growth in the second half due to the combined effects of technical rebound, increases in wages and asset prices, as well as the expected decline in unemployment (Annual growth rate: 7.9%).
• Equipment Investment : A sharp increase of almost 30% is expected in the second half as a result of a rapid economic recovery an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ost of capital (Annual growth rate: 23.9%).
• Construction Investment : The declining trend in construction investment will be reversed into positive growth of 1.6% in the second half as real estate prices are expected to show a modest rise. (Annual growth rate: -3.0%)

□ Balance of Payment :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likely to shrink to about US$ 7 billion in the second half, as im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face of subsiding export growth (Annual surplus: US$ 19.6 billion).

• Thanks to stable external market conditions, real exports in volume are expected to register 9% growth in the second half despite the appreciation of the Won (Annual growth rate: 10.9%).
• Real imports will show a rapid increase of about 27% in the second half, mainly due to the expanded domestic demand and declining import prices (Annual growth rate: 27.1%).

□ Prices :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CPI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at a low and stable level of 1.1% in the second half, given that the appreciation of the domestic currency is exerting deflationary effects on import prices (Annual rate of CPI inflation: 0.9%).

□ Rate of Unemployment : The expected rapid economic recovery will bring down the rate of unemployment to a level of around 5.4% in the second half (Annual rate of unemployment: 6.4%).

Prospect of the Korean Economy (1999)

(Year to Year Change, Unit: %, $US billion)

	1998	1999
	Year P	1/4 p	2/4	1st half	3/4	4/4	2nd half	Year
GDP Total Consumption Gross Fixed Investment Equipment Construction Total Exports Total Imports	-5.8 -8.2 -21.1 -38.5 -10.2 13.3 -22.0	4.6 5.0 -4.3 12.9 -13.7 12.4 27.5	8.5 6.4 4.2 24.0 -4.0 14.3 27.8	6.6 5.7 0.3 18.3 -8.3 13.4 27.6	8.7 7.0 8.6 29.5 0.0 11.5 30.3	8.0 6.6 10.4 30.0 3.0 5.9 23.5	8.3 6.8 9.5 29.8 1.6 8.6 26.6	7.5 6.3 5.1 23.9 -3.0 10.9 27.1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40.0 41.2	6.8 7.1	5.5 7.0	12.3 14.1	4.0 5.7	3.2 5.1	7.3 10.9	19.6 25.0
Rate of CPI Inflation	7.5	0.7	0.6	0.6	0.8	1.3	1.1	0.9
Rate of Unemployment	6.8	8.4	6.5	7.5	5.4	5.4	5.4	6.4
Note: P means preliminary estimate.

Ⅱ. Policy Recommendations

1.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 The current rapid economic recovery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flexible and timely adjustments in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interest rate reduction and fiscal expansion.

□ Despite the significantly brightened macroeconomic picture, downside risks still remain because of less satisfactory progress in both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 Although corporations are facing reduced default risks due to improved cash flows, they are vulnerable to changes in business cycles because of their weak financial structure and unresolved over-capacity problems.
• If the economy continues its current pace of recovery but lags economic restructuring progress, it is likely to be subject to not only increased systemic risks in the financial system but also rising inflationary pressure beginning the next year.

□ Given this premise, the pace of economic restructuring -- particularly that of corporate restructuring -- needs to be stepped up while ensuring a smooth transition of the current upswing phase toward sustainable growth.

2. Policy Direction

□ Economic Restructuring: In order to increase the pace of both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particularly the capital structure improvemen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right incentives for early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NPLs). To this end,

• first, transparent and forward-looking criteria for debt-servicing capacity of debtor corpora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 second, capital provisioning requirement needs to be imposed on loans extended to those corporations classified as financially weak according to the newly established criteria.

□ Monetary Policy : Should the current rapid pace of recovery continue in the midst of lagging progress in restructuring, it would be desirable to shift, in a gradual and preemptive manner, the focus of monetary policy toward cyclical stabilization so that the current recovery can be translated into sustainable growth.

• In fact, the estimated figures of aggregate demand pressure (GDP-Gap) have been negative but steeply rising since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and are expected to become positiv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onward.
• In addition, in line with the declining unemployment rate, wages are likely to increase in the next year, adding to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economy.

□ Foreign Exchange Policy : It is desirable to allow exchange rates to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market fundamentals.

•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ously expand its foreign exchange reserve to a level that is deemed to be enough to ward off intrinsic risks associated with short-term external debt and capital flows.

□ Fiscal Policy :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contain its consolidated budget deficit within 4% of GDP for this year, and restore the balanced budget stance 2～3 years ahead of the original target period prescribed in the mid-term fiscal plan.

•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taxes would be called for in order to improve the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after the crisis.
• Also in order to reduce fiscal burden, the public pension scheme -- particularly, that of government employees and military personnel -- needs to be reshaped.

□ Unemployment Policy : Given the projected decline in the rate of unemployment, the fiscal budget allocation for the unemployment policy may be scaled down.

• In order to maintain social cohesion, the government needs to reorient its policy emphasis toward the protection of the livelihood of the poor from the provision of social safety net to the un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