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國內經濟 動向

景氣: 금년 1～2월 중 산업생산은 지난 분기보다 다소 낮은 약 27%의 증
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 또한 하향세를 기록하여 향후 성장세
가 점차 안정될 것임을 시사.
內需: 빠른 경기회복과 환율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관
련지표들은 금년 1～2월 중에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
한편 건설투자는 작년 4/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나타내었으
나,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들은 작년 2/4분기 이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의 회복을 예고.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재고투자 또한 작년 4/4분기에는
(계절조정 후) 증가세로 반전.
□ 輸出入 및 經常收支: 해외수요 회복 및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경기회복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결과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확대.
수입급증의 결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수
지는 무역관련 신용도입 및 외국인 증권투자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雇傭·賃金: 급속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99년 중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12.1% 상승하였으며, 실업률(계절조정)은 금년 3월 현재 4.1%까지 하락.
□ 物價: 금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에 그쳐 안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

II. 2000년 국내경제 전망

成長: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금년
GDP 성장률은 약 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8%대의 성장률은 향후 GDP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약 1.5%
내외의 속도로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경우를 나타냄.
그러나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제까지의 확장적 거시정
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금년도 성장과 물가압력은 확대될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려움.
消費 및 投資: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작년보다는 다소 낮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건설투자 또한 작년의 감소세에서 증가
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의 급속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
은 금년 중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건설투자의 경우 99년 이후의 급속한 건설수주 확대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輸出入 및 經常收支: 경상수지는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확대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크게 축소된 80～90억 달러 내외에 머무를 전망.
한편 금년 중 수출입단가가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금액기준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물량기준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消費者物價: 99년 중 1% 미만에 그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성장
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에는 연평균 2%대 중반에 근접할 전망.
지금까지의 물가안정을 주도한 요인이었던 디플레 갭, 임금의 상대적 안
정 및 원화절상 등의 물가안정 기여도가 향후에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빠른
景氣上昇勢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내의 초과공급 여력이 거
의 해소되면서 物價가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완만한 上昇趨勢로 반전.
이와 함께 內需확대에 따른 輸入 급증으로 인하여 經常收支 흑자규
모가 빠르게 縮小되고 있음.
□ 신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不實債權과 기업의 過多負債문제
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관계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
력은 여전히 취약.
경기순환 과정을 감안할 때 현재가 構造改革의 適期이며 이를 활용하
지 못하고 경기과열이 초래될 경우 中期的 안정기조가 저해될 우려.
따라서 현재의 경기회복을 안정성장으로 연결시키고 경제선진화의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保守的 巨視政策基調를 유
지하는 가운데 構造改革을 加速化할 필요.
2. 政策方向
□ 通貨信用政策: 통화정책 운용을 구조조정의 진전여부와 연계함으로써 인
플레 억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간별 금리
구조의 왜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
아직은 물가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환율절상 및 경상흑자 감소와 함
께 인플레가 擴大되는 趨勢라는 점에서 인플레압력을 경계할 필요.
□ 財政政策: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11조원) 수
준으로 최대한 긴축하는 동시에 재정지출 優先順位를 거시경제 여건변
화에 맞추어 재조정.
실업대책을 구조적 실업 축소 위주로 개편하고 빈곤층 지원확대도 재
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하여 충당하고 99년
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정부부채 감축에 투입.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부채를 조속히 축소하기 위하여 [재정
건전화 특별법 (가칭)] 제정 노력을 경주.
이와 함께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및 實去來 價格에 근접한 수준
으로의 단계적인 과표현실화 등 과감한 세제 세정개혁을 추진.
□ 金融構造調整: 2001년 부분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전
반의 위험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下半期 중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도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도덕
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원칙(Least Cost Resolution)에 의
한 공적자금 투입과 사후관리를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 규정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
하고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
□ 企業構造調整: 워크아웃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업(대우 포함)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企業支配構造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
도적 감시체제를 강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유지배구조 관련 불법행
위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횡령·배임 성격의 자
기거래(self-dealing)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지배대주주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영권 남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 公企業 民營化: 공기업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여 민영화될 기
업의 지배구조와 규제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국내외 전략투자자에 대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하여
해당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되, 새로운 기업지
배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財閥에 대한 지배지분 매각은 유보.
통신·에너지 부문의 경우 민영화 이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담당할 규제기구를 주무부처에서 분리하고 규제방식을 사전에 제시.
□ 社會福祉 對策: 所得再分配 政策은 貧困退治에 우선 주력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건실화하여 재정부담 축소와 사회안전망의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나 貧困의 陷穽
(poverty trap)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소득 및 자산조사(income
and assets test)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여 과
다한 재정부담 증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적용제외방식을 도입.
고용보험의 확충을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
관리체계의 구축을 조속히 추진.

▶ Summary ◀

Ⅰ. Economic Outlook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	Growth : real GDP growth in 2000 is likely to be as high as 8.6%, considering the rapid growth of domestic demand such as private consumption and equipment investment.

• Downside risks cannot be excluded, however, if the current expansionary policy stance continues while economic restructuring is delayed.

□	Private Consumption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gister 7.6% growth in 2000 in tandem with an increase in real income and the expected decline in unemployment.

□	Equipment Investment : equipment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GDP will rise to the pre-crisis level as the strong investment expansion will continue in 2000.

□	Construction Investment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reversed into positive growth in the second half of 2000 given the conventional time lag between construction orders and actual investment.

□	Balance of Payment : current account surplus is likely to shrink to about US$ 9 billion in 2000, down from US$ 25 billion in 1999, in line with the sharp rise in import demand stemming from the rapid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	Prices : CPI inflation is projected to rise to 2.4% in 2000, up from 0.8% in 1999.

• The contribution to price stability of deflationary GDP-gap, currency appreciation, and relatively stable wage growth is likely to decline in the future.

Korean Economy Outlook (2000)

Note: P means preliminary estimate.

Ⅱ. Policy Recommendations

1.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 In tandem with this development,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rapidly shrinking mainly due to a sharp increase in imports.

• The year 2000 is critical in transforming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into sustainable long-term growth.

2. Policy Direction

• Although inflation is currently stable, the monetary authority needs to be alert given the fact that inflationary pressure is gradually rising in conjunction with rapidly shrinking current account surplus.

• It would be desirable to link monetary policy with the progress in financial restructuring, which will exert a deflationary impact on the economy in the short-run.

• In conjunction with fiscal tightening, the priorities of fiscal expenditure items should be reshuffled in line with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 At the same time, it is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to make an effort for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regarding government debt reduction and fiscal discipline.

• In order to prevent moral hazard and minimize fiscal burden, the injection of fiscal resources should be made in line with the least-cost-resolution principle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introduced as scheduled

• In order for an effective enfor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the government authority needs to be penalized for inadequat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n illegal practices.

• At the same time, criminal charges and/or civil claims need to be pressed against the illegal self-dealings and improper management practic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upgraded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rough sales of government shares to strategic investors at home and abroad.

• Chaebo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strategic investors until the advanced governance structure is fully established.

• For telecommunication and energy sectors, a new regulatory authority, which is independent from the current authority,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 In order to minimize the likelihood of the poverty trap, an accurate means-test should be in place before the newly legislated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aw" is put into effect beginning November this year.

• The public employees pension scheme, which is currently in serious financial trouble, should be reformed.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 1
1. 景 氣 / 1
2. 消 費 / 7
3. 設備投資 / 10
4. 建設投資 / 13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 17
6. 勞動市場 / 26
7. 物 價 / 35
8. 通貨 金融 換率 / 39
9. 財 政 / 46
Ⅱ. 2000年 世界經濟 展望 ..... 53
1. 主要國 景氣 / 53
2. 換率 및 金利 / 56
3. 原油 및 原資材價格 / 58
Ⅲ. 2000年 國內經濟 展望 ..... 60
1. 成長 / 60
2. 消費 및 投資 / 61
3. 輸出入 및 經常收支 / 61
4. 物價 / 62

Ⅳ.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 66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66
2. 巨視經濟 政策方向 / 70
3. 構造改革 政策方向 / 76

< 經濟懸案 分析 >
▶ 벤처産業의 發展展望과 政策課題 /85
▶ 知識基盤經濟 發展展望과 課題 /117